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대화를 이어 가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먼저 보낸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스스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아동에게 그런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대가 아동임을 알게 된 순간 대화를 멈춰야 할 책임은 성인에게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정한 권고 형량범위이며,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보고 영역이 나뉩니다. 어느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아동이 입은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은 정상 범위였으며, 분노는 높지 않았습니다. 우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에 걱정을 끼친 죄책감이 겹친 것이라고 가해자는 설명합니다. 분노가 향하는 곳은 타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었고, 상담 내내 남을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환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한 뒤 학교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느끼면서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불편한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참는 편이었고,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쌓인 시기에 순간적인 자극을 찾다가 이 일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입니다. 이런 사정이 행동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상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의 변태성욕장애 가운데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적 검사 결과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쌓일 때 낯선 상대와의 대화로 풀려는 방...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밤을 새운 채 처음 만난 여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20대 초반 남성이, 여성이 만취하자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인 일반강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1년 6월~3년, 기본 2년 6월~5년, 가중 4년~7년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 상태는 감경 인자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고, 드러난 분노도 자신이 욕하던 범죄자와 같은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뒤 남보다 바르게 산다는 믿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에서 다룬 인지 왜곡도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린다는 믿음입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변태성욕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도 재범 우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잠이 부족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때입니다. 가해자는 술과 잠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것부터 자신의 잘못이며,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을 때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벌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 가해자 자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정도 거부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상담의 목적은 같은 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 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