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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죄 양형자료 법원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대화를 이어 가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먼저 보낸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스스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아동에게 그런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대가 아동임을 알게 된 순간 대화를 멈춰야 할 책임은 성인에게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정한 권고 형량범위이며,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보고 영역이 나뉩니다. 어느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아동이 입은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은 정상 범위였으며, 분노는 높지 않았습니다. 우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에 걱정을 끼친 죄책감이 겹친 것이라고 가해자는 설명합니다. 분노가 향하는 곳은 타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었고, 상담 내내 남을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환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한 뒤 학교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느끼면서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불편한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참는 편이었고,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쌓인 시기에 순간적인 자극을 찾다가 이 일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입니다. 이런 사정이 행동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상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의 변태성욕장애 가운데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적 검사 결과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쌓일 때 낯선 상대와의 대화로 풀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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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성폭행 구속 양형자료 법원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밤을 새운 채 처음 만난 여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20대 초반 남성이, 여성이 만취하자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인 일반강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1년 6월~3년, 기본 2년 6월~5년, 가중 4년~7년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 상태는 감경 인자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고, 드러난 분노도 자신이 욕하던 범죄자와 같은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뒤 남보다 바르게 산다는 믿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에서 다룬 인지 왜곡도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린다는 믿음입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변태성욕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도 재범 우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잠이 부족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때입니다. 가해자는 술과 잠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것부터 자신의 잘못이며,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을 때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벌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 가해자 자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정도 거부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상담의 목적은 같은 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 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몰카 범죄 양형자료 법원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업무 부담과 육아에 지쳐 혼자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30대 후반 남성이,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걷다 지나가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나갔고, 영상이 어디에 남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영역은 범행 수법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여부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해지고,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 인자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고, 드러난 분노도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숨던 경험 속에서 감정을 혼자 삭이는 습관이 자리 잡았고, 성인이 된 뒤 쌓인 스트레스는 혼자만의 공간과 성적 자극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은 눈치채지 못한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데서 오는 강한 성적 흥분이 6개월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게, 성범죄 재범 우려는 매우 낮게 나왔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연령과 비직접적 성범죄라는 범죄 유형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 숨어드는 흐름을 범행의 연결고리로 짚었습니다. 멈출 수 있었던 순간으로는 번화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때를 먼저 꼽았습니다. 지금은 음란물을 끊어 내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다시 받으며 술도 끊었습니다. 힘들 때는 숙소 대신 운동장으로 향하고, 혼자 삭이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가족이...

오픈채팅 섹트 성착물 소지 양형자료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앞날을 걱정하던 20대 후반 남성이 오픈채팅방을 직접 만들었고, 그 방에 들어온 학생과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옮겨 성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나누던 대화였지만, 연애 이야기가 성적인 취향을 묻는 쪽으로 번졌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대화를 계속했고, 학생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 소지했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성착취 목적 대화였습니다. 주된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이 적용되며,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영역은 범행 내용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여부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어느 영역이든 피해 학생의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으며, 드러난 분노도 주로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처벌과 무너진 앞날에 대한 두려움,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릴 수 없다는 괴로움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괜찮다는 왜곡된 생각과, 호기심이 생긴 순간 멈추지 못하는 충동 조절의 문제가 상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은 13세 이하 사춘기 이전 아동을 향한 성적 충동이 6개월 이상 반복될 때 내려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게 나왔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연령과 비직접적 성범죄라는 범죄 유형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인지행동치료에서 가해자는 대화를 멈췄어야 할 순간을 상대가 학생임을 안 때로 되짚었습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두 번 더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오픈채팅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달리기와 복싱 같은 운동으로 풉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하루의 감정을 적어 ...

미성년자 성매매 양형자료 법원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상대가 원했고 촬영에도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믿었던 남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양형기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 2년~5년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와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 인자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가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심심함을 달래려고 채팅앱에 접속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만남을 약속했고,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경계심이 풀려 성관계와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둘만의 비밀처럼 여겼고 상대가 원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한 번이라도 휴대전화 밖으로 건너가면 피해자는 그 영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오랫동안 안고 지내게 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습니다.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충동 대처, 충동성은 정상 또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DSM-5 소아성애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는 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적 검사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의 동의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담을 거치며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책임을 가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도 호기심도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는 위험요인으로 ...

미성년자 담배 댈구 강제추행 양형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은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다가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인 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싫다면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이 컸고, 분노도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공감은 평균이었고 충동성은 보통이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 어머니와의 이른 사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때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도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상담 중의 임상적 검사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KORAS-G가 재범우려 낮음, KSORAS가 재범우려 하로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양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2년, 기본 영역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 2년 8월~4년 8월입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전조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재범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성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성을 만날 때 나이부터 확인하고, 힘들 때 혼자 참지 않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오는 사이트의 공유 계정을 친구들과 같이 쓰며 영상물을 올리고 내려받은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직접 찍지 않고 옮기기만 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통화로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과 영상물 이야기를 하다 공유 계정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있던 영상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이어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실감하였고, 자수를 결심한 뒤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영상이 계속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 두려움을 키웁니다. 양형기준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감경 4월~1년 4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1년 6월~4년이고, 소지 등(제14조 제4항)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입니다. 상습범은 소지 등을 제외하고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는 일반양형인자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요소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수준으로만 전합니다. 우울은 매우 높았고,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잠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화살이 향한 곳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수준이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이번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