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상대가 원했고 촬영에도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믿었던 남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양형기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 2년~5년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와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 인자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가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심심함을 달래려고 채팅앱에 접속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만남을 약속했고,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경계심이 풀려 성관계와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둘만의 비밀처럼 여겼고 상대가 원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한 번이라도 휴대전화 밖으로 건너가면 피해자는 그 영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오랫동안 안고 지내게 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습니다.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충동 대처, 충동성은 정상 또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DSM-5 소아성애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는 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적 검사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의 동의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담을 거치며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책임을 가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도 호기심도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는 위험요인으로 ...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은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다가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인 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싫다면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이 컸고, 분노도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공감은 평균이었고 충동성은 보통이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 어머니와의 이른 사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때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도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상담 중의 임상적 검사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KORAS-G가 재범우려 낮음, KSORAS가 재범우려 하로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양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2년, 기본 영역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 2년 8월~4년 8월입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전조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재범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성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성을 만날 때 나이부터 확인하고, 힘들 때 혼자 참지 않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