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가해자에 대한 문제성 음주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사건일수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네 차례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별이라는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혼자 음주를 한 뒤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사건들 역시 음주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전을 하는 유사한 유형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센터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 검사, 스트레스 척도, 위험음주자 선별도구,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울척도와 스트레스 척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외부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평상시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부친이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되며, 가해자 역시 이러한 신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음주를 문제해결 방식으로 선택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도 관련 항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재범우려는 中으로, 해당 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의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지난 네 차례의 적발이 모두 유사한 패턴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음주 후 운전이라는 습관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행동을 수립하였습니다. 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중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매매 범죄 유형1(성을 사는 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4년입니다.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금전을 매개로 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사정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가해자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을 보면 유복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고, 원칙을 중시하던 아버지와 강한 책임감을 지닌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갔으며, 형편상 대학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된 이후 가해자는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울증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신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특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서신상담의 특성상, 편지에 담긴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가 느꼈을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일 뿐,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