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소지 등 마약류 범죄를 물질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유형은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은 기본 영역만 5년~8년에 달할 만큼 형량범위 편차가 큽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에 반영되며, 자발적 심리상담 이력도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던 중 학창시절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적발되자 자수를 고민했으나 만류에 못 이겨 시기를 놓쳤고, 이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친과 갑작스레 이별하고 모친에 대한 원망을 안은 채 성장한 경험,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위축된 성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동성은 보편적 수준이어서, 충동보다는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가담의 핵심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사용장애 관련 진단기준에서 언급되는 정서적 결핍 및 대인관계 의존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판단 과정을 스스로 인식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법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겪을 고통을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남은 형사절차를 성실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심리상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당했을 고통은 결코 작지 않으며, 저희 센터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해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서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 결과 없이 폭행에 그친 일반적인 유형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2월에서 10월, 가중 4월에서 1년 6월의 형량범위가 권고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약간의 분노 수준,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나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DSM-5 기준 간헐적 폭발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KORAS-G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동종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해자는 부친의 예측하기 어려운 화와 손찌검, 모친과의 서운한 기억을 경험하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방식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배신감이라는 강한 감정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상담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닌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연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일관되게 표현하였고, 심리치료 지속과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배신감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

범죄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유형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운송 관련 일에 발을 들였다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문제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살인이나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둔 범죄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허위초청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법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 모친의 부재와 엄격한 부친 아래에서 정서적 결핍을 겪었고,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반복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쌓인 무력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상담을 이어갔고, 가해자는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야간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편지를 통한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기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 경위, 성장 과정, 음주 습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심리검사에서는 평소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낮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경험도 확인되어 음주 습관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일반 심리검사에서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정서 상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노를 격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이번 음주운전 역시 충분한 숙고 없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근면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따뜻한 성향이며, 어머니는 겉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섬세하고 여린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족에게 안겨준 걱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직을 지낸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가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에 있던 인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개입과 책임 인식 강화가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주 1~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위반 #의제강간 #성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공직자성범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로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하고, 이를 온라인 대화방에 퍼뜨린 사건의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을 퍼뜨리는 반포 행위 역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범위상 편집·반포 유형은 기본 영역이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며, 가중 영역은 10월에서 2년 6월에 이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는 이러한 편집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생성형 AI 활용법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이미지 편집 도구가 공유되는 대화방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실존 인물의 얼굴이 담긴 편집 이미지를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각성을 가볍게 여겼으나, 대상자의 얼굴이 성적 맥락으로 소비되고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우울 수준과 분노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수준, 공감척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는 관음장애 등 변태성욕장애 진단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수치심과 두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부모에게조차 사건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죄책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