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업무 부담과 육아에 지쳐 혼자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30대 후반 남성이,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걷다 지나가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나갔고, 영상이 어디에 남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영역은 범행 수법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여부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해지고,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 인자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고, 드러난 분노도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숨던 경험 속에서 감정을 혼자 삭이는 습관이 자리 잡았고, 성인이 된 뒤 쌓인 스트레스는 혼자만의 공간과 성적 자극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은 눈치채지 못한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데서 오는 강한 성적 흥분이 6개월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게, 성범죄 재범 우려는 매우 낮게 나왔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연령과 비직접적 성범죄라는 범죄 유형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 숨어드는 흐름을 범행의 연결고리로 짚었습니다. 멈출 수 있었던 순간으로는 번화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때를 먼저 꼽았습니다. 지금은 음란물을 끊어 내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다시 받으며 술도 끊었습니다. 힘들 때는 숙소 대신 운동장으로 향하고, 혼자 삭이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가족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앞날을 걱정하던 20대 후반 남성이 오픈채팅방을 직접 만들었고, 그 방에 들어온 학생과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옮겨 성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나누던 대화였지만, 연애 이야기가 성적인 취향을 묻는 쪽으로 번졌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대화를 계속했고, 학생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 소지했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성착취 목적 대화였습니다. 주된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이 적용되며,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영역은 범행 내용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여부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어느 영역이든 피해 학생의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으며, 드러난 분노도 주로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처벌과 무너진 앞날에 대한 두려움,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릴 수 없다는 괴로움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괜찮다는 왜곡된 생각과, 호기심이 생긴 순간 멈추지 못하는 충동 조절의 문제가 상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은 13세 이하 사춘기 이전 아동을 향한 성적 충동이 6개월 이상 반복될 때 내려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게 나왔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연령과 비직접적 성범죄라는 범죄 유형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인지행동치료에서 가해자는 대화를 멈췄어야 할 순간을 상대가 학생임을 안 때로 되짚었습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두 번 더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오픈채팅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달리기와 복싱 같은 운동으로 풉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하루의 감정을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