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로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하고, 이를 온라인 대화방에 퍼뜨린 사건의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을 퍼뜨리는 반포 행위 역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범위상 편집·반포 유형은 기본 영역이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며, 가중 영역은 10월에서 2년 6월에 이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는 이러한 편집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생성형 AI 활용법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이미지 편집 도구가 공유되는 대화방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실존 인물의 얼굴이 담긴 편집 이미지를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각성을 가볍게 여겼으나, 대상자의 얼굴이 성적 맥락으로 소비되고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우울 수준과 분노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수준, 공감척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는 관음장애 등 변태성욕장애 진단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수치심과 두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부모에게조차 사건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죄책감...

  음주운전 재범,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한 사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는 전과,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내담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다짐이 오래가지 못한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른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백을 술에 의존하여 해소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재범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척도와 분노수준, 스트레스 척도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 요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아존중감척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위험음주자 선별도구와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에서도 각각 위험 음주군, 문제성 음주자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 인식을 높이는 방향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집에 있던 술을 정리하고 식사 자리를 자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인정하며 가족에게 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판...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행된 심리상담과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여러 미성년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양형위원회 역시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스스로 저희 센터를 찾아와 심리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은 다소 높게,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건 이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강간통념 수준은 정상 범위였고, 충동성 검사에서도 낮은 수준이 확인되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험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검사에서도 관음장애 등 파라필리아적 성향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이른 시기부터 형성된 친밀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 인식 부족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던 시기의 정서적 공백이 더해지며 주변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상담 내내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성년자와 거리를 두는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 결과 역시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기간 중 한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서신을 통한 상담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수용자...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사업 실패와 사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진술로 상황을 미루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은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은 감경영역 벌금형에서 징역 8월,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 형량범위를 갖습니다.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구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도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에 손을 대었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손실을 만회하려 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환 요구에 거짓으로 둘러대며 상황을 회피한 것이 결국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분노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금전적 압박과 건강 문제가 겹친 상황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음주 및 문제성음주 선별 결과 음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전과가 없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장사에 전념하는 환경에서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채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과의 유대는 투병 기간 간병을 통해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모친과의 ...

 충북 지역 지방의회 소속 30대 남성 의원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차량,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과 선물을 건넸고, 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지난 2월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확인해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현직 의원임을 파악한 뒤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피해자 여부와 영상물 제작·보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가해자가 속한 정당의 지역 윤리위원회는 사건 직후 제명을 의결했고, 시민단체는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Public official(공직자)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 훼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상담 개입에서는 대가를 통한 접근이 대등한 관계일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 로 제출하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심리검사와 생애사 면담, 재범위험성평가를 포함한 5회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