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상대가 원했고 촬영에도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믿었던 남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양형기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 2년~5년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와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 인자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가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심심함을 달래려고 채팅앱에 접속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만남을 약속했고,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경계심이 풀려 성관계와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둘만의 비밀처럼 여겼고 상대가 원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한 번이라도 휴대전화 밖으로 건너가면 피해자는 그 영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오랫동안 안고 지내게 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습니다.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충동 대처, 충동성은 정상 또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DSM-5 소아성애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는 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적 검사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의 동의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담을 거치며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책임을 가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도 호기심도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는 위험요인으로 ...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은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다가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인 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싫다면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이 컸고, 분노도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공감은 평균이었고 충동성은 보통이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 어머니와의 이른 사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때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도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상담 중의 임상적 검사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KORAS-G가 재범우려 낮음, KSORAS가 재범우려 하로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양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2년, 기본 영역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 2년 8월~4년 8월입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전조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재범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성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성을 만날 때 나이부터 확인하고, 힘들 때 혼자 참지 않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오는 사이트의 공유 계정을 친구들과 같이 쓰며 영상물을 올리고 내려받은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직접 찍지 않고 옮기기만 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통화로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과 영상물 이야기를 하다 공유 계정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있던 영상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이어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실감하였고, 자수를 결심한 뒤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영상이 계속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 두려움을 키웁니다. 양형기준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감경 4월~1년 4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1년 6월~4년이고, 소지 등(제14조 제4항)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입니다. 상습범은 소지 등을 제외하고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는 일반양형인자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요소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수준으로만 전합니다. 우울은 매우 높았고,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잠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화살이 향한 곳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수준이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이번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점...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순간, 가해자에게는 멈출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호기심이 앞서 만남 장소까지 이동하였고, 현장에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가해자의 상담 결과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우려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두 가지에서 각각 낮음,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고, 초범이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상담 중 진행한 임상적 검사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습니다. 사건 이후의 불안과 죄책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큰 이유였습니다. 분노는 낮았고, 그 대상은 타인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었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공감은 평균, 충동성과 성충동 대처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가해자는 평소 힘든 감정을 혼자 참거나 유머로 넘기는 편이었고, 이번에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판단 부족이 겹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스트레스나 성장 과정을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로도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6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5년입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스스로 수칙을 세웠습니다. 충동이 생기면 한 번 멈추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가족에게 떳떳한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힘들 때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퇴근 후 외로움과 공허감이 컸던 가해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오픈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변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조심했어야 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에 적용되는 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대의 동의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은 의제유사강간을 의제강간 유형에 포함시키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감경 영역은 1년~2년, 기본 영역은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은 2년 8월~4년입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 수준은 약간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수준이었고, 성인지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정도의 왜곡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DSM-5의 마찰도착장애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반복적 행위를 진단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해자는 단기간의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재범우려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과가 없었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약 한 달간 전 회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머니와 형에게 고민을 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정도 이번 행위...

  범죄심리상담센터가 구속 상태의 가해자를 상담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대출 상환 부담에 몰리자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등록하고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성매매 알선 등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1유형은 기본 영역이 4월~10월이고, 영업 또는 대가수수 등이 있는 2유형은 기본 영역이 6월~1년 4월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이고,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은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입니다. 범행의 출발점은 돈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을 사업 부진으로 갚지 못했고, 기존 사업 운영까지 어려워지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수준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으며, 충동성은 낮고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가해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선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변 사람의 상처를 돈 때문에 애써 무시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센터는 엄격한 훈육 속에서 자란 가해자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판단을 눌렀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합리화한 인지 왜곡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반사회적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으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상담을 신청해 약 한 달간 인지행동치료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전 회기 참석했습니다.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스트레스를 운동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겠다는 대안과 법규 준수 서약서를 마련했습니다. KORAS-G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재범우려 낮음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앞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밀린 대출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