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단히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하여 확인해보니 면허가 취소된 기간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것 입니다. 의뢰인의 심리검사에서는 우울수준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충동성은 낮았습니다. 평소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가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은 제1유형입니다. 감경영역은 벌금 50만~150만 원, 기본영역은 벌금 100만~200만 원, 가중영역은 벌금 150만~300만 원이며,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부정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내 가해자는 변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생각이 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후회와 죄책감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으며, 사고로 누군가 다칠 수 있었다는 인식과 이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이동이 필요한 순간 운전 대신 택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도록 상담했습니다. 상담은 책임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치소 등에서 방문이 어려운 분은 서신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양형자료 #집행유예기간재범 #교통범죄양형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재범위험성평가 #범죄심리상담 ...

  지하철이나 역사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일상의 불안을 남깁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낯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에 관한 것으로, 상담에서 확인된 내용과 재범 방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적 호기심이 시작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접촉이 없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동의 없는 촬영은 수치심과 불안을 남기는 피해입니다. 상담에서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피해자와 모친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변명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적 호기심이 공감을 눌렀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어린 시기 부친의 부재, 모친과 단둘이 지낸 시간, 반복된 환경 변화가 정서적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인기의 이성관계 스트레스와 직장 스트레스도 겹쳤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DSM-5 관음장애 기준은 6개월 이상 반복되는 강렬한 성적 흥분을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에서는 모두 재범우려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 다를 수 있는 상담 중 검사 결과입니다. 적용되는 양형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가해자는 총 5회기 상담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다짐을 세웠습니다. 자극...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강한 주관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성향으로 모친과 갈등이 잦았고, 사춘기 무렵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한 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공백은 이후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노 역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며 위법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 선별도구에서는 모두 해당 결과가 나와, 평소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으로는 열한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실신하며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곧 스스로 자수하여 사실을 밝혔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전 처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반성의 정도와 자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우울척도, 분노수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와 항소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으나, 상담 회기 내내 자책과 반성을 반복하며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성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도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알콜사용장애 진단은 경증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부친과는 정서적 거리감이, 모친과는 친밀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입시 시기 가정형편의 급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트레...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된 사례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관계를, 모친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학창 시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으나 입시를 앞둔 무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사회생활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가해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다짐이 흐려진 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이동 중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잘못된 대응을 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과 유무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정도 등이 실제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이는 구속 및 항소 진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코올 관련 평가에서는 경증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가해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건강한 행동 계획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의 상담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전과 없이 사고 없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과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거리에서 곤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위험한 경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한 왜곡된 판단 패턴이 확인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대처하는 습관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저희 센터에서는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고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