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퇴근 후 외로움과 공허감이 컸던 가해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오픈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변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조심했어야 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에 적용되는 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대의 동의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은 의제유사강간을 의제강간 유형에 포함시키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감경 영역은 1년~2년, 기본 영역은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은 2년 8월~4년입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 수준은 약간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수준이었고, 성인지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정도의 왜곡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DSM-5의 마찰도착장애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반복적 행위를 진단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해자는 단기간의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재범우려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과가 없었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약 한 달간 전 회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머니와 형에게 고민을 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정도 이번 행위...

  범죄심리상담센터가 구속 상태의 가해자를 상담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대출 상환 부담에 몰리자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등록하고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성매매 알선 등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1유형은 기본 영역이 4월~10월이고, 영업 또는 대가수수 등이 있는 2유형은 기본 영역이 6월~1년 4월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이고,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은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입니다. 범행의 출발점은 돈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을 사업 부진으로 갚지 못했고, 기존 사업 운영까지 어려워지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수준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으며, 충동성은 낮고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가해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선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변 사람의 상처를 돈 때문에 애써 무시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센터는 엄격한 훈육 속에서 자란 가해자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판단을 눌렀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합리화한 인지 왜곡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반사회적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으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상담을 신청해 약 한 달간 인지행동치료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전 회기 참석했습니다.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스트레스를 운동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겠다는 대안과 법규 준수 서약서를 마련했습니다. KORAS-G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재범우려 낮음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앞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밀린 대출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가족...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단히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하여 확인해보니 면허가 취소된 기간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것 입니다. 의뢰인의 심리검사에서는 우울수준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충동성은 낮았습니다. 평소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가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은 제1유형입니다. 감경영역은 벌금 50만~150만 원, 기본영역은 벌금 100만~200만 원, 가중영역은 벌금 150만~300만 원이며,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부정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내 가해자는 변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생각이 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후회와 죄책감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으며, 사고로 누군가 다칠 수 있었다는 인식과 이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이동이 필요한 순간 운전 대신 택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도록 상담했습니다. 상담은 책임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치소 등에서 방문이 어려운 분은 서신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양형자료 #집행유예기간재범 #교통범죄양형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재범위험성평가 #범죄심리상담 ...

  지하철이나 역사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일상의 불안을 남깁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낯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에 관한 것으로, 상담에서 확인된 내용과 재범 방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적 호기심이 시작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접촉이 없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동의 없는 촬영은 수치심과 불안을 남기는 피해입니다. 상담에서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피해자와 모친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변명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적 호기심이 공감을 눌렀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어린 시기 부친의 부재, 모친과 단둘이 지낸 시간, 반복된 환경 변화가 정서적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인기의 이성관계 스트레스와 직장 스트레스도 겹쳤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DSM-5 관음장애 기준은 6개월 이상 반복되는 강렬한 성적 흥분을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에서는 모두 재범우려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 다를 수 있는 상담 중 검사 결과입니다. 적용되는 양형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가해자는 총 5회기 상담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다짐을 세웠습니다. 자극...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강한 주관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성향으로 모친과 갈등이 잦았고, 사춘기 무렵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한 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공백은 이후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노 역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며 위법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 선별도구에서는 모두 해당 결과가 나와, 평소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으로는 열한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실신하며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곧 스스로 자수하여 사실을 밝혔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전 처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반성의 정도와 자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우울척도, 분노수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와 항소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으나, 상담 회기 내내 자책과 반성을 반복하며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성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도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알콜사용장애 진단은 경증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부친과는 정서적 거리감이, 모친과는 친밀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입시 시기 가정형편의 급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