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은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다가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인 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싫다면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이 컸고, 분노도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공감은 평균이었고 충동성은 보통이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 어머니와의 이른 사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때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도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상담 중의 임상적 검사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KORAS-G가 재범우려 낮음, KSORAS가 재범우려 하로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양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2년, 기본 영역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 2년 8월~4년 8월입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전조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재범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성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성을 만날 때 나이부터 확인하고, 힘들 때 혼자 참지 않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오는 사이트의 공유 계정을 친구들과 같이 쓰며 영상물을 올리고 내려받은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직접 찍지 않고 옮기기만 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통화로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과 영상물 이야기를 하다 공유 계정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있던 영상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이어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실감하였고, 자수를 결심한 뒤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영상이 계속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 두려움을 키웁니다. 양형기준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감경 4월~1년 4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1년 6월~4년이고, 소지 등(제14조 제4항)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입니다. 상습범은 소지 등을 제외하고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는 일반양형인자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요소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수준으로만 전합니다. 우울은 매우 높았고,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잠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화살이 향한 곳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수준이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이번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