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강한 주관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성향으로 모친과 갈등이 잦았고, 사춘기 무렵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한 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공백은 이후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노 역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며 위법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 선별도구에서는 모두 해당 결과가 나와, 평소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으로는 열한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실신하며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곧 스스로 자수하여 사실을 밝혔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전 처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반성의 정도와 자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우울척도, 분노수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와 항소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으나, 상담 회기 내내 자책과 반성을 반복하며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성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도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알콜사용장애 진단은 경증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부친과는 정서적 거리감이, 모친과는 친밀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입시 시기 가정형편의 급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트레...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된 사례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관계를, 모친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학창 시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으나 입시를 앞둔 무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사회생활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가해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다짐이 흐려진 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이동 중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잘못된 대응을 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과 유무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정도 등이 실제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이는 구속 및 항소 진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코올 관련 평가에서는 경증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가해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건강한 행동 계획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의 상담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전과 없이 사고 없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과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거리에서 곤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위험한 경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한 왜곡된 판단 패턴이 확인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대처하는 습관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저희 센터에서는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고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