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및 구치소 구속 수감, 성범죄 양형자료

 
구치소 수감 중인 20대 남성 의뢰인이 서신으로 상담을 요청해 온 사례입니다. 본 센터는 구금 중인 분들에게도 서신 상담과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성 주점에서 합성한 여성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강간죄(형법 제297조) 권고 형량은 감경 3~5년, 기본 4~8년, 가중 7~10년이며, 반성 태도·전과 유무·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높은 편이었고 자아존중감은 낮았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범주였으나 음주 상황에서 피해자 동의를 임의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DSM-5 변태성욕장애 진단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가해자와 서신 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거부 의사가 없어도 동의로 볼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완전 금주와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 회기 동안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어떠한 배경도 이번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최우선입니다. 본 상담은 오직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서신을 통한 심리상담과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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