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 양형자료 법원 제출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법정에 서는 상황은 피해자에게도, 사회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남성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죄심리상담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 장면을 기록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양형기준을 정리하면,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제1유형)의 권고 구간은 기본 8월~2년이며, 동종 전과 이력과 반성 태도가 실질적인 양형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태였으나, 분노는 낮았고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충동성 전반은 낮았지만, 스스로도 성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의 통제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DSM-5 임상 평가에서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부친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 형성이 미흡하였고,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책임 있게 대처하는 방식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적 소통보다 회피를 선택하는 패턴으로 이어졌고, 충동적 반응이 표출되는 취약 지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범위험성 낮은 위험군에 속하였습니다. 과거 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동일한 전과는 아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수용 태도와 자발적 상담 참여가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어떠한 심리적 취약성도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를 면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심리상담의 목적은 재범 차단과 사회 안전 회복에 있으며, 이 사실은 어떤 사례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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