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자발찌 40대남 20대 여 스토킹 살인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13년째 착용하던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의 직장 인근 도로에서 흉기로 살해한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요청을 다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피해 여성은 약 열 달에 걸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받아냈습니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도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에 긴급 신고까지 하였지만 신고 후 2분 만에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다가 양평에서 검거되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며, 피해자의 출근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길목에서 대기하다 범행한 계획적 성격을 감안하면 양형위원회 살인 양형기준의 가중 영역인 징역 15년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 범행, 잠정조치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도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이 유형의 가해자에게서는 관계 종료를 용인하지 못하는 집착적 통제 욕구와 충동 조절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DSM-5 기준에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 또는 집착적 관계 패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외부 제재만으로는 행동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곡된 소유의식과 분노 반응을 심리적으로 교정하는 전문 상담이 보호관찰, 전자감독과 병행될 때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계성 범죄 1만 5천여 건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의 연동 미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유사한 참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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