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회계사 시험 합격, 성범죄 전과에도 공공기관 입사 했던 이유?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전과,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에 그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사에 회신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주환은 2018년 공사 입사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입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본적지에 결격사유 등을 요청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벌금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라는 지침에 의거해 각 공공기관들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결격사유를 지난해 5월 부터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 한정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포함되지 않아 가능했던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결격사유 관련 내부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등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