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성범죄 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 제출

 

 

한국범죄심리상담센터 입니다.

우리 상담센터는 상담심리대학원 등 석사 학위를 보유한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담자 분들이 현재 곤란을 겪는 상황을 함께 이겨내어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은 지하철 환승 간 에스컬레이터에서 먼저 올라가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저녁 약속 장소로 가기위해 지하철 환승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체포 된 것 입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받고 내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범죄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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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스스로의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과제가 매번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바꾸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카촬범죄의 경우 왜곡된 인지를 보입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나만 보기 때문에 괜찮다. 등의 왜곡된 인지가 불법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촬죄도 명백한 성범죄로 이러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다시는 불법에 대한 호기심이나 재범에 대한 의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이 종료된 후 한국판 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상담 결과와 함께 약 40페이지 정도 분량의 소견서를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초범인 의뢰인은 선처를 받아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의뢰인 여러분들이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희 센터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