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 양형자료 및 성범죄 양형자료 재범위험성평가 - 범죄심리상담센터 요즘 클럽이나 감성주점에서 헌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합석을 하여 처음 보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같은 클럽이나 감성주점에 온 목적과 관점이 다르듯이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강제추행(기습추행)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클럽에서 헌팅으로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의자인 의뢰인이 강제로 입을 마추고 포옹을 하며 기습추행하였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의자인 의뢰인의 행동이 계속되자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입니다.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해 간단한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출석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 더보기 아청물(성착취물) 소지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 재범위험성평가 이번 상담을 진행한 진행한 아청법 위반 피의자인 의뢰인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보던 중 댓글로 아청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것 입니다. 텔래그램으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전송이 되었으나 아청물인 것을 감지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 입니다. 요즘 클라우드에서는 아청법 위반이나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게 경찰에 적발이 된 것 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파일을 삭제 하였지만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기록과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파일로 인해 아청법 위반으로 경.. 더보기 지하철 몰카 카촬 양형자료 성범죄 심리상담 소견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줄 알았다. 혹은 유포하지 않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줄 알았다며 변경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저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카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런 불법촬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왜곡된 성적 호기심과 성적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납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CCTV 관제센터에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퇴근 길에 순간적으로.. 더보기 담배 댈구 아청법 위반 성범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옛날에는 강요나 협박으로 아청법 위반이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담배, 술 대리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제의를 하고 하여 자신의 행동이 아청법 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며 항변합니다.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면 범죄입니다.변명과 핑계는 오히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또한 요즘은 웹 드라이브 자체적으로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불법음란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업로드 되면 바로 계정이 정지됩니다. 이번 상담을 진행한 경찰 조사 중인 피의자인 의뢰인은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DM으로 담배나 술을 대리구매(댈구) 해주는 조건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법원 제출 이번 상담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 받아 부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트위터 섹트라는 것을 하면서 신원미상의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직접 DM을 보내게 되고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구매할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구매할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차례 성적인 영상과 동영상을 구매하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으나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더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의뢰인도 더이상 트위터를 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경찰에서 출석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것 입니다. 부모가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해당 사실을 알.. 더보기 지하철 몰카 카쵤죄 양형자료 심리상담 뉴스에서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체포가되면 간혹 단순히 촬영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만으로 불법촬영죄는 인정이되고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불법촬영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첫번째가 지하철 등지, 두번째가 화장실 입니다. 예전과 달리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되어 이러한 불법촬영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하게 됩니다. 성적 충동과 성척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수였다고 말을 하지만 범죄를 실수라고 하기에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실수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오히려 이런 언행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번 상담도 지하철에서 불법.. 더보기 트위터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트위터에서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구매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 섹트계정을 검색하면서 나체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게 됩니다. 매일 접속하여 지켜보면서 호기심에 DM을 보내 보았고 답장이오자 성적인 대화와 함께 돈을 주면 더 야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니 상대쪽에서는 가능하다며 계좌번호를 전송해주었습니다.약 2주 정도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상과 사진을 받았으나 갑자기 계정이 사라져 더이상 불가능하여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아청법 위반 출석통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를 한 것 입니다.의뢰인은 ..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 중 심리상담 후 법원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안내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는 구속에 대해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피의자 구속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201조의 피의자구속으로 구분합니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불구속의 경우 심리상담을 받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구속 수감되면 면회조차 어려워 양형자료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인것은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구속 수감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서신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성 범죄를 저질러 구속 된 분의 의뢰를 받아 서신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순간 불법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뒤늦게 후회하고 이를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