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양형자료 및 양형기준, 성범죄심리상담소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상담은 20대 초반 남성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이 행위가 실존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며, 2025년 양형위원회 기준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영역 10월~2년, 가중 영역 1년 6월~3년입니다. 직접 제작이나 배포보다 형량이 낮더라도, 법원은 이 행위가 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고 피해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을 무겁게 봅니다.​전과 유무, 소지 수량,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며,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우울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가족에게 끼친 상처, 처벌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노는 타인이나 사법체계를 향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범행 당시에는 성충동이 이성적 판단을 앞서는 심리적 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성적 자극이 개입된 특정 상황에서만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는 선택적 충동성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인 DSM-5 기준에 따라 소아성애장애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소아성애장애는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공상이나 충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이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착된 성적 왜곡보다는 성인지 교육 부재와 순간적 충동 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부친과는 정서적 대화가 적고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으며, 모친과는 친밀하지만 간섭이 과도한 복합적인 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이 시기에 형성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불안감은 이후 성적 호기심을 은밀한 방식으로만 해소하는 심리적 패턴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은 충동적 판단과 성착취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재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구매 행위 자체가 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있는 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향한 착취와 학대는 계속됩니다. 피해자가 촬영 과정에서 겪은 두려움과 수치심은 영상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내내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가해자는 상담 전 회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성인지 왜곡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실제 인격체의 고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가해자는 상담 기간 내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이 후회와 자책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심리적 배경이나 성장 과정의 어려움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 확보에 있으며, 범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 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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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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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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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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