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센터

지하철 승강장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의 범죄심리상담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이 범죄의 양형 권고 범위는 기본 영역 기준 징역 4월~1년 4월입니다. 동종 전과 유무,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자 수,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실제 형량에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을 신청하였으며, 전 회기에 걸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사건 이후 죄책감·처벌 불안·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범위, 공감 능력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재범 우려 하 수준에 해당합니다. 동종 전과 없음, 책임 전적 수용, 성실한 상담 참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해자는 유아기에 부친을 잃고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결핍과 연애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성향이 이번 사건의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이력이 불법촬영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직면하며,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 심리검사,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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