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착취물 소지죄 양형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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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사회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책임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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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통해 살펴본 한 사례는 이러한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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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물을 요구하여 소지한 혐의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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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가 시작 된 후 의뢰인은 깊은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두려움, 자신으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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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상담 장면에서 반복해서 후회를 이야기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도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뒤늦게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절실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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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분노 수준은 자신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책망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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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은 낮게 측정되어 일상 유지가 쉽지 않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죄책감은 특히 컸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달라져서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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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공감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느낄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충동과 호기심에 눈이 멀어 앞뒤를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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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이 뒤따를 것을 알면서도 충동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단순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사고를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 가능성의 단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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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성적 상황에서는 조절력이 약화되는 특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극적인 매체를 끊고 운동과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노력이 성충동 대처 방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은 전형적인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했고, 학창시절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에 자신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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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를 거치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성찰하는 과정이 부족했고, 결국 사회적 감수성이 약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에 휘말린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학업과 진로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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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그는 상담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부모의 눈물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와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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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성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교정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해자의 인식이 교정되지 않은 채 사회로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은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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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충동을 제어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고, 상담자는 그의 태도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사회가 같은 사건을 다시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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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범죄 예방의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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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픔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교정과 예방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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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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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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