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성범죄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평가(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하여 성 범죄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평가 의견서를 옥민석 변호사님을 통해 법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에서 환승 간에 지나가는 피해자인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지하철 보안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입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하여 1차 조사를 받은 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귀가한 것 입니다.

 

내담자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받은 상태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못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 입니다. 또한 내담자는 스스로에 대해 불쾌하고 역겹다는 표현을 쓰며 스스로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분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앞으로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을 하였습니다.

 

내담자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위 가족들에게도 부끄러워 알리지 못했고 스스로가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가 된 것에 큰 좌절감을 느끼며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길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길이라며 조언을 하였고 비록 비용이 들겠지만 변호사도 선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담자는 용기를 내어 변호인도 선임하였으며, 마침 선임한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옥민석 변호인으로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변호사라서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상담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범죄심리의견 및 재범위험성평가를 옥민석 변호사님을 통해 검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분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평가가 낮음을 고려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