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울산 부산 경남 성범죄 전문 로펌 더정성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이 대부분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울산 경남권역에서는 많이 찾기 힘듭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든 분들이 간혹 문의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법무법인 더정성 입니다. 법무법인 더정성은 의뢰인에 대한 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대표 변호사의 신념아래 신뢰와 정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더정성은 형사법무팀을 운영하며 성범죄 초기 부터 종료시 까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범죄로 인해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한번쯤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모욕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법리 1)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원심이 모욕죄의 공연성.. 더보기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에스제이(SJ)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얼마 전 종영 한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지난 18일 방영된 14화에서 검사 서민영(신현빈 분)이 진도준(송중기 분)을 추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진도준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이필옥(김현 분)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심이었다. 실제 진도준은 이필옥에게 순양생명 차명지분을 받은 후 손을 써 검찰 소환 전 해외로 출국시켰다. 사실 우리 형법에는 '범인도피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진도준도 처벌 대상인 걸까. 범인도피죄 구성 요건 자체는 충족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제151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도피'란 범인에 대한 수.. 더보기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보도 자료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올린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게시물이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만화가 B씨의 아들을 장애를 가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로 묘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엔 B씨의 아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 더보기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자문 인터뷰 내용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에게 보냈을 때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제각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사안인데도 송치와 불송치 결정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변호사는 최근 여러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B 씨 사건도 있었다. B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상대방의 모친에 대해 외설적인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A 변호사가 맡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나왔다. 욕설의 대상과 표현방식, 수위가.. 더보기 요즘 20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마약 전문 로펌(법률사무소) 최근 군대를 제대한 김모씨(24)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김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친구가 경찰 조사에 소환됐다. 관련 수사에 김씨도 엮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김씨는 서울 강남의 마약 전문 로펌을 찾았다. 미리 로펌을 수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됐다. 경찰이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마약 전문’을 내세운 로펌 시장이 초호황이다.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마약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인들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높은 수임료에도 의뢰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마.. 더보기 공연음란죄 관련 옥민석 변호사 언론 보도 "나체를 본 사람이 1명뿐이라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지난 23일 밤, 한 2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서울 신촌의 한 여성 고시원에 침입했다. A씨는 알몸 상태로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서 여성 전용 고시원 건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을 뿐,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의 나체를 본 사람이 1명뿐이었다"는 것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입장을 담아 기사를 냈다. 로톡뉴스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가 .. 더보기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 언론 보도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단독] 엘 성착취물 ‘적극 시청자’ 12명 확인…주거지까지 압수수색 [앵커] KBS가 집중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엘'에 대한 수사속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범인 '엘' 외에... news.kbs.co.kr KBS가 집중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엘'에 대한 수사속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범인 '엘' 외에도 공범들이 여럿 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 조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거나 엘이 올려놓은 불법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본 사람들입니다. 최근 경찰이 이런 사람 열두 명의 집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엘과 직접 대화를 나눈 기록 등을 토대로 주범인 '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황현규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