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아청법 위반 아동성착취물 구글드라이브 다운로드 상담 및 법원 양형자료 제출

 

이번 상담에서 가해자 분은 평소 외국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 댓글로 음란물이 있다는 주소가 적힌 댓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고 나니 사이트에는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 많은 자료가 있었고 드라마 등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게시판에서 압축된 음란물을 받게 되었는데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청물로 인식하여 계정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몇 년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개월 뒤 사이버경찰청에서 압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포렌식을 통해 아청물이 복구가 되어 재판까지 오게 된 것 입니다.

 

가해자 분은  상담 간에 피해자가 되었다면, 정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좌절 했을거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상담이 종료되어 변호인을 통해 법원으로 범죄심리의견서 및 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도 선처를 하였고 가해자 분은 앞으로 외국 불법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음란물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것이라 다짐하였습니다.

 

상담 문의 : https://open.kakao.com/o/sDyknpOf

한국범죄심리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