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은 없는가?

출처 : 나무 위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 중단 요청을 묵살했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 입니다.

 

고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대대장이 여단장에게 물이 불어나 병력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건의를 하였고 여단장도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의 요구를 받아드려 임성근 사단장에게 수색 종료를 여러번 건의를 하였으나 거부 당한 것 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여단장은 수색현장지휘를 나온 사단장 옆에서 수행을 하였고 호우 경보로 인해 물이 불어나자 작업 종료를 건의하였는데, "정식 철수 지시를 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뭐 알잔아..", "(임성근 사단장이) 애들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첫날 부터 사기를 떨어지게 그러면 안된다. 강하게 동기부여해야한다고..(중략) 지휘관이 그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수색 정찰을 안하더라도 작전 활동을 어째든 그 일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자"라고 녹취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여단장에게 수색을 계속 명령한 사실이 없고 예하부대 등 전체 상화응ㄹ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장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을 받아 결정되었던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게는 현장 통제할 권한도 지휘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재판이 진행 중에 제출한 본인 진술서에도 당시 작전의 통제부대는 육군 50사단이며 작전간 발생하는 우발 상황 등은 원칙적으로 작전통제부대인 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의 고유권한으로 안전책임까지 부여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발뺌했습니다.

 

반면, 다른 통화 녹취록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휘 및 명령 하달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여단 작전과장이 다른 간부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사단장님이 정상적으로 16시까지 수색 하라고하시는 걸 들었다."며 임성근 사단장의 지휘 / 통제 책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여단장에게 수색 지휘를 지시나 명령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다. 육군50사단이 작전통제책임부대인데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50사단에게 물어보라며 할순 없지 않냐?"며 끝끝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 입니다.

 

과연 임성근 사단장의 철면피는 어디까지인가요? 녹취록, 참고인진술서 등 모든 정황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에 초점이 겨냥된 상황에서 본인만 모르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