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방에서 신원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개의치 않고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경찰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럼 미성년자가 자발적 동의하였다하여 아청범죄가 성립 되지 않거나 양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대응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성착취물 소지죄 아청법 위반 처벌받는 것임에도 못된 어른들의 어긋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벌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이고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입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범죄심리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등 성범죄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강압이나 강요 협박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담배 대리구매나 돈을 받고 구매를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아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가져선 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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