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카촬 처벌 법정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자료를 찾으신다면?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선, 범죄심리상담 및 범죄심리교육 비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mconstruct/223345866088

간혹 범죄심리상담을 받으면 양형에 참작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후 감형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혈증부터 초음파사진까지 일단 제출” n번방 그들 ‘감형 꿀팁’의 비밀

불법촬영으로 인해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건이 많습니다. 

보통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데이트 중 동의 받지 않은 성관계 촬영도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것만 범죄가 될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촬영은 촬영하는 순간 저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불법촬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상담도 지하철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뒤에 따라오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상담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뒤에 따라 오던 시민 분이 불법촬영하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잡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불법촬영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것 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한 두 번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점차 대놓고 길을 걸으며 촬영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가까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포렌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약 11개의 성범죄 관련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부모와의 관계, 학창시절 등 5회기, 1달 간의 상담을 통해 범죄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죄심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단 한번의 기회를 주어 선처하였고 다행히도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의 모든 상담사는 심리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보유한 상담 전문가들로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저희 센터의 정식 명칭으로 다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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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간에는 강간통념척도, 성충동성 검사 등 성범죄 심리검사 및 생애 전반에 걸친 상담과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재범위험을 평가하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성범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의뢰인 여러분들이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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