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리구매 성매매 아청법 위반 법원 양형자료는? (범죄심리상담센터)

 

담 댈구의 뜻을 아시나요? 요즘 sns에서 비행이나 일탈 청소년들 사이에는 통용되는 은어입니다.

담 댈구에서 담은 담배를 댈구는 대리구매의 속어로 쉽게 말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살수 없어 성인들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은어입니다. 참고로 ​담배 뿐만 아니라 술도 술 댈구도 있습니다. 

 

이제 막 복학한 대학생들이나 용돈이 부족한 성인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으로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구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1%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다섯명 중 한 명은 어른들을 통해 대리구매를 하여 흡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많이 담댈구나 술댈구를 희망한다는 글도 올리지만 어른들도 성적인 목적으로 담댈구나 술댈구를 해준다는 글도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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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리구매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으로 끝나지 않고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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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쁜 어른들로 인해 미성년자인 청소녀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담 댈구 과정에서 성매매로 이어진 의뢰인을 상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 에서 담배 대리구매 글을 보고 호기심에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고 수차례 담 댈구를 해주다가 용돈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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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평소 보다 씀씀이가 많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미성년자의 폰을 확인한 결과  성매매를 알게 되었고 캡쳐하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처음에는 미성년자라도 동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큰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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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군 전역을 한지 얼마 뒤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 동안 범죄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법원에 성범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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