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트위터에서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구매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 섹트계정을 검색하면서 나체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게 됩니다.

 

매일 접속하여 지켜보면서 호기심에 DM을 보내 보았고 답장이오자 성적인 대화와 함께 돈을 주면 더 야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니 상대쪽에서는 가능하다며 계좌번호를 전송해주었습니다.

​

약 2주 정도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상과 사진을 받았으나 갑자기 계정이 사라져 더이상 불가능하여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

하지만 얼마 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아청법 위반 출석통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를 한 것 입니다.

​

의뢰인은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사실은 자백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에스제이파트너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분께서는 진심으로 달라자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 범죄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평가을 요청하였고 5주의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된 것 입니다.

​

저희 상담센터의 상담과정은 총 5주 동안 주 1회 상담이 진행 됩니다. 특히 낮 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대면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 분들께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지를 메일로 발송하여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이 끝난 후 약 40페이지의 상담 소견서가 법원으로 제출되며 상담 기록 또한 제출되어 법원에서는 상담 소견서와 상담 기록을 꼼꼼히 읽어본 후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

다행스럽게도 약 한 달간의 의뢰인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선임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노력으로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가 되었습니다.

​

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상담 / 문의 : 0507-134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