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카쵤죄 양형자료 심리상담

 

뉴스에서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체포가되면 간혹 단순히 촬영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만으로 불법촬영죄는 인정이되고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불법촬영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첫번째가 지하철 등지, 두번째가 화장실 입니다. 예전과 달리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되어 이러한 불법촬영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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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충동과 성척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수였다고 말을 하지만 범죄를 실수라고 하기에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실수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오히려 이런 언행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번 상담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권유로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분들도 범죄 관련 심리상담 소견서를 받아보지만 공신력이나 소견서 내용 등 실제 법원에서 참작된 센터는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유일하다며 저희 센터를 권유해주십니다.

​범죄심리상담이 종료되면 약 50페이지 정도의 범죄심리상담 결과 및 재범위험성평가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으로 제출됩니다.​

법원에서는 초범인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어 선처하였고 사랑하는 부모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심리상담센터는 현재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인 의뢰인 분들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그 마음이 법원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