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댈구 아청법 위반 성범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옛날에는 강요나 협박으로 아청법 위반이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담배, 술 대리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제의를 하고 하여 자신의 행동이 아청법 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며 항변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면 범죄입니다.

​변명과 핑계는 오히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또한 요즘은 웹 드라이브 자체적으로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불법음란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업로드 되면 바로 계정이 정지됩니다.

이번 상담을 진행한 경찰 조사 중인 피의자인 의뢰인은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DM으로 담배나 술을 대리구매(댈구) 해주는 조건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됩니다.

​

그렇게 모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고 며칠 뒤 구글드라이브의 계정이 정지되면서 사이버 경찰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포렌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이자 의뢰인은 혼자 사건을 감당하기 힘들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이후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성범죄 인지왜곡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받고 범죄심리소견서를 법원에 성범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오픈채팅 문의 : https://open.kakao.com/o/sTjMyTPg
전화 문의 : 0507-1341-4798
홈페이지 : http://mind.re.kr 



#성범죄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아청법양형자료 #아청법심리상담 #아청물심리상담 #강제추행 #강간 #의제강간 #유사강간 #불법촬영심리상담 #불법촬영양형자료 #카촬양형자료 #몰카양형자료 #몰카심리상담 #카촬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