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카촬 양형자료 성범죄 심리상담 소견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줄 알았다. 혹은 유포하지 않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줄 알았다며 변경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저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카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런 불법촬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왜곡된 성적 호기심과 성적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납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CCTV 관제센터에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퇴근 길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피의자인 의뢰인은 모든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하였고 당일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얼마 뒤 정식 조사를 위한 출석통보를 받은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양형자료가 필요하다며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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