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10대 청소년 성매매 강요, 촉법소년 괜찮은가?

10대 청소년 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런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올해 17살에 불과한 소녀들이었습니다.

차마 17세 소녀들이 한 범죄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인 범죄 행위었습니다. 가해 소녀들은 피해 소녀의 휴대폰에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였고 수시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을 만날 때는 부모들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던 것 입니다.

이에 부모나 신고를 경찰은 휴대폰을 이용한 GPS 위치 추적을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해 소녀들은 피해 소녀를 차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성매매 간에는 차량을 태워 이동하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마치 영화의 포주 처럼 관리하였습니다.

가해 소녀들은 17세로 아직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분실한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 입니다.

또한 차도 국산 차가 아닌 고가의 외제차량을 빌려 타고다니면서 피해 소녀를 성매매를 통해 얻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 입니다. 단순히 분실한 운전면허 습득하여 차량을 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텔 주인들은 가해 소녀들이 분실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10대 소녀들이 마치 영화에서 처럼 자신들의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명이나 별명으로 저장하도록 강요하였고  나중을 대비해 문자 메시지를 지우고 카카오톡 방도 수시로 생성했다가 없애며 증거를 인멸한 것 입니다. 정말 영화에서 나올법한 치밀함입니다.

결국 경찰은 가해 소녀들에 대해 입건하였으며,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통해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4명 외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10대들의 잔인한 뉴스가 나올 때 마다 연이어 나오는 것이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 범죄 중 촉법 소년에 의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앞선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법 개정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사학 관련 논문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2.4%포인트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 교정시설(소년원)에 입소한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11월 대구에서는 흡연하는 중학생들이 자신들을 꾸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것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촉범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는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정에 섰을 때 보호처분을 받을지 형사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어야 처벌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촉법소년 때 발생한 사건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 되는 것 입니다.  실제 소년 교정시절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들은 소년범들이 소년원 입소 기록이 전과 조회가 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사회 제도적 시스템 개정 등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