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카촬 양형자료, 법원 범죄심리상담소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상담은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목격자에 의해 발각된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자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가중 영역은 8월~2년에 해당하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입니다. 법원은 자수 여부, 피해자 합의, 반성의 진정성,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심리 평가 결과, 가해자는 폐쇄된 환경에서 장기간 격리된 생활 방식이 이성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호기심과 결합되면서 자기통제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진단 관점에서는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상황 판단력 저하가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스트레스 누적과 피로 상태에서 이 취약성이 더욱 도드라지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특정 공공장소를 이동하는 일상적 행위 중 범행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험이 남긴 공포와 심리적 충격은 피해자의 일상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범행 상황을 구조화하여 충동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전 과정에서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경험했을 공포와 수치심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희 센터는 5회기 구성으로 심리검사, 생애 전반에 걸친 환경 분석, 사건 관련 심층 면담,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법원 제출용 심리상담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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