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가해자 서신을 이용한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전력이 이미 두 번 있는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었고, 같은 행위가 거듭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번 상담은 피의자가 수감 중이어서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서신 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이 가능하며, 재판 일정이 가까운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담 진행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 2년~5년입니다. 동종 음주 전력이 반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누범이 적용되며,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의 태도가 양형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를 대면한 결과,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를 심리적 긴장 해소의 수단으로 반복 사용해 왔으며, 술을 마신 후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패턴이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DSM-5 기준의 알코올 사용 장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처벌을 경험하고도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상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를 직면하는 작업을 이어 갔습니다. 자책과 후회를 표현하였고, 가족에게 미친 충격에 대한 죄책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알코올 전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충동 발생 시 대안 행동 계획 수립,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개입으로, 상담 5회기를 통해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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