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서울남부교도소 구속 항소심 양형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수감 중인 의뢰인과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심리검사부터 성인지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치소 수감 중인 가해자와 서신으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들을 만나 조건만남을 가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평소 실제 대면 관계보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소통에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관계 방식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으며, 금전을 지불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협박 행위가 더해진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넘어서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은  일관된 정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학으로 인한 또래 관계의 단절이 큰 상실감으로 남았고, 중학교 시기에는 또래 집단에서의 반복적인 배척과 갈등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적응 상 어려움으로 대학에서 자퇴를 할 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는 없었고 퇴근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현실의 대면 관계보다 통제하기 쉬운 익명 온라인 공간을 통한 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로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는 온라인 익명 공간을 통한 관계 형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동과 자기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사회봉사를 통한 건전한 사회 참여를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성장배경 등이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 미성년자가 입은 피해와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치소 수감 중이더라도 서신을 통해 심리검사, 상담, 재범위험성 평가까지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며, 상담 완료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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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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