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의견서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수감 중 서신으로 진행한 범죄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서신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완료 후 법원 제출용 의견서가 발급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 남성이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음주를 한 후 만취 된 상태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상담은 서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리검사지와 상담 내용지를 서신으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5회기 전 과정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가해자는 음주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동의 등을 할수 없는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당시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은 만취 된 상태로 대답 정도만 하는 의식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서 행해진 모든 성적 행위는 폭력임을 상담을 통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우울 지표는 높게 측정되어 현재 심각한 심리적 고통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아 사건 이후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사건 이전부터 누적된 실패 경험, 우울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인지 왜곡 관련 척도에서는 일부 상황에서 동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취약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육 수혜 경험이 부족한 보편적 남성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 왜곡된 인식은 충분히 교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 가해자는 상담을 마친 후 음주 상황에서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금주 결심을 밝혔습니다.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적성에 맞는 목표 재설정, 상대방의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 형성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담 전 기간에 걸쳐 변명이나 책임 회피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진지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은, 가해자가 겪어온 심리적 어려움이나 성장 과정의 결핍이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심리적 피해와 일상의 훼손은 어떠한 이유로도 상쇄될 수 없습니다. 심리상담은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 수감 중인 의뢰인과도 서신을 통해 심리검사, 성인지 교육, 사건 관련 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완료 후에는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상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감 상태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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