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법정구속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의견서

 

수감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전국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서신을 통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 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 있는 미결수입니다. 법정구속이 판결 선고 시 법정 내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은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후 선고되는 형량에 산입됩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후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점과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였으나,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에 유효하게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지표와 자아존중감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가해자는 수감 이전까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으나, 구속 이후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인지 왜곡 척도에서는 정상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온라인 익명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느슨해지고 즉각적인 욕구를 충분한 숙고 없이 실행으로 옮기는 성향이 이번 범행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중학교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며 대인관계에서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다루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SM-5 소아성애장애 관련 소견이 검토되었으나, 일회성 판단 실패와 상담 이후 인지 변화가 확인된 점에서 고착화된 장애 수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전 기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드러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중단, 운동 및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성인지 교육 지속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떠한 배경과 사정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 미성년자가 입은 피해와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전국 구치소 수감 중에도 서신을 통해 심리검사, 사건 관련 상담, 재범위험성 평가까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 완료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범죄심리상담 #아청법심리상담 #아청법양형자료 #미성년자성범죄상담 #구치소서신상담 #서울구치소상담 #미결수상담 #수감중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서신상담 #성인지교육 #재범방지 #불법촬영양형자료 #아청물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