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 신상은?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제2 n번방’ 또는 ‘엘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맡으면서 진행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 여론의 질타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수사인력을 늘리며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 수사 체계’를 비롯한 경찰 대응 시스템은 지능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범’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고발한 것은 이미 지난 1월이었고, 사건 관련 대화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주 경찰서는 여청계로 배당하였고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지만 사이버 범죄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많은 사이버수사대가 더 적격이었을 것 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도 페이스북 협조를 받아 범인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파악했지만 유동 IP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였다. IP를 추적하면 범인의 활동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동 IP 기록은 법적으로 통신사가 3개월만 보관하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정보는 사라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 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텔레그램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 1의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단서 삼아 조주빈을 먼저 붙잡았는데, 그 뒤 ‘박사’란 별명을 쓰던 n번방 주범의 지시가 멈춘 것을 근거로 조주빈이 주범이라는 것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인이 대화방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지난달 말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잠적해버려 단서를 더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특히 ‘엘’이라는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피해를 본 한 미성년자가 지난 1월 추적단 ‘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려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지난 번 제 1의 n번방 처럼 여성들을 유인·협박 후 성 착취물을 제작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해, ‘제2 n번방’으로도 불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성 착취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31일이 돼서야 전담수사팀(TF)을 꾸렸다. 수사팀은 기존 1개팀에서 6개팀으로, 수사인력이 6명에서 35명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성 착취물을 다루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개설됐다가 폐쇄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특히 주범 엘 이외에 공범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긴급심의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523건을 접속 차단하였꼬 해외 사업자에게 원 정보 삭제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2년 전 n번방 사건을 겪었지만, 경찰 등 국내 수사 시스템은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수무책 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수사관은 “각국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기업들은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라 한계가 있다”고 했다. 2020년 당시 n번방 수사를 담당했던 한 수사관은 “당시에도 텔레그램으로부터는 정보 수집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수사관들의 다크웹 위장 잠입으로 겨우 조주빈을 잡았다”고 했다. 또 다른 수사관도 “디지털 범죄에 관해서는 외국 정부나 그 나라 기업과의 수사 공조 등이 2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게 별로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