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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신상정보가 담긴 불법 촬영 영상 배포한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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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윤000 라는 가명의 불법 촬영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살하였고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을 다크넷에 유포하였습니다.

 

문제는 불법 영상에 피해자 인적사항도 담겨져 있었고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너무 큰 나머지 구체적으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상을 재유포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인 직장인 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0여 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직장인은 외국에서 살면서 영상 편집 등의 직장에서 했고, 이러한 능력을 범죄에 활용하여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재편집해 유포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었다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이라는 1차 피해와 '촬영물 유포'라는 2차 피해, 그리고 '신상 정보 노출로 인한 성착취 협박' 등의 3차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20대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계 외국인 남성 직장인을 구속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직장인에게 직접 귀국해 수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했던 직장인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시에 체포된 것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자 사이에서 영상물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면서 "특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담한 범행 수법을 활용했으나, 위장수사 등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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