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넣고 유사강간 성폭행 신고, 결국 무고 처벌

대학 동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한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간격이 2주였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간에 A씨가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제3자와의 메시지가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현재 무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