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외도, 상간녀 소송 당하자 강간 고소해 무고죄 법정구속, 불륜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집행유예? 금사의 결말

불륜이나 외도를 덮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난 번 사회복지사 사건도 그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렇습니다.

 

30대 기혼여성은 앙톡과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혼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실제 만나게 되면서 애정이 생겼고 기혼 남녀임에도 일명 금사(금지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륜과 외도는 시작된 것 입니다.

 

실제 두 기혼남녀는 금지된 사랑을 하며 거의 매일 전화를 하며 시간날 때 마다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장 핑계를 대며 자신의 아내와 남편 몰래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나 두 기혼남녀의 금지된 사랑, 금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불륜을 직감하였고,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 다시 불륜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각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사랑에 더 끌렸을까요?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사실조차 아내에게 탄로나게 된 것 입니다.

결국 화가난 아내는 30대 기혼 여성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30대 기혼녀인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외도와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봐, 상대 아내를 찾아가 무릎꿇고 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도 잠시였습니다. 

 

30대 기혼녀는 상대 남성에게 차라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의 마음은 이미 가정으로 돌아갔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 것 입니다.

 

화가난 30대 기혼여성인 상간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강간과 강제추행 고소였습니다.  “남성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 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만남을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 입니다.

갑자기 강간범이 된 남성은 30대 기혼 여성인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에게 소를 취하하라고 하라 그렇게 하면 나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당하지많은 않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무고죄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의 조언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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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불륜 즉,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시절 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던 상태였다. 휴대전화에 첫 만남부터 여행이나 만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뒀고,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모두 갖고 있었고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여성을 무고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결국 금지된 사랑의 결말은 이혼이었습니다.

 

여성은 이혼하게 되었고 무고죄에 대한 재판을한  1심은 “소송을 당하자 부정행위 상대를 무고했다.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되자 여성은 불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했고,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서이 실제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불륜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재판부의 선처였을까요? 불륜과 외도, 금지된 사랑의 결말이었습니다.

 

B씨의 아내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A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A씨 부정행위가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며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