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생을 차에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법정 구속

학생과 교사 사이 성범죄와 성추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여자 기간제 교사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남자 교사가 여자 중학생과 성관계르 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교사가 체육 대회 후 복귀 중인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 중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체육교사는 육상대회에 참가한 피해자인 여자중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종합운동장에서 학교로 가던 중 자신의 차에서 졸고 있던 제자 B양(13)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인 여자 중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당황해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체육교사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전후 사정과 과정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