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이 이후 명문대에 합격해 잘나가고, 심지어 초등교사·소방관 등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2010년 발생한 대전 집단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는 이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과도 아니며(남지 않으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이며, 면직을 신청한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