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후 바람 핀 여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

군입대 후 변심한 여자친구를 고무신 꺼꾸로 신는다는 말을 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2년 이상을 떨어져 지내야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군 생활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많이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별에 앙심을 품고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입대한 군인은 여자친구가 변심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은 군생활 중에서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던 것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해당 군인은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여자친구(21세)로 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군인은 이전 자신을 만날 때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리벤지 포르노입니다. 결국 해당 여자 친구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재판에 넘겨진 것 입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해당 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인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