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주소지는 인천 서구? 김근식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안내

 

재범위험성평가 중 한국판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보통 검찰에서 전자발찌 청구 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KSORAS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척도로 객관화된 점수를 부여하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입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며 유인하였고 미성년자들에게 몹쓸짓을 한 것 입니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2000년에 저지른 미성년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 입니다.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이미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근식씨는 수감중에도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김근식씨는 성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출소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으며,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이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외에도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연장되었고,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었습니다.

 

김근식씨의 현재 주소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씨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소일에는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