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대 출신 고사 3관왕 몰카 불법촬영 징역 6개월 대법원 확정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 더보기 이기영 결혼해 아들도 있었다. 이기영 SNS 추적 얼굴 공개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과거 최소 두 차례 결혼했고, 자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신변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결혼식. 이기영과 한 여성의 결혼식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더보기 대낮 카페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시도 남성 징역 9년선고 항소 대낮 카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B씨의 지갑을 뒤지며 금품을 훔치려 했던.. 더보기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에스제이(SJ)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얼마 전 종영 한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지난 18일 방영된 14화에서 검사 서민영(신현빈 분)이 진도준(송중기 분)을 추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진도준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이필옥(김현 분)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심이었다. 실제 진도준은 이필옥에게 순양생명 차명지분을 받은 후 손을 써 검찰 소환 전 해외로 출국시켰다. 사실 우리 형법에는 '범인도피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진도준도 처벌 대상인 걸까. 범인도피죄 구성 요건 자체는 충족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제151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도피'란 범인에 대한 수.. 더보기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보도 자료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올린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게시물이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만화가 B씨의 아들을 장애를 가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로 묘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엔 B씨의 아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 더보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지난 29일 사망 5명 등 모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 더보기 동거녀 택시기사 연쇄살인범 이기영 신상과 엽기 행각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더보기 미성년 제자 성폭력 피겨스케이팅 대표 이규현 징역 6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