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노동자, 만취된 20대 여성 성폭행 실형 선고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즈벡인은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갔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유사강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격자가 따라오자 "왜 자꾸 따라오냐, 내 여자친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11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공원 일대에서 피해자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 더보기 아동보호센터 목사, 보호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고소 사건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현재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JTBC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영상에는 A씨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동석한 주변인에게 욕설과 함께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소인 B씨는 당시 술자리 장소가 센터 내 교회의 목사 사무실이었으며 동석한 주변인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으.. 더보기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자문 인터뷰 내용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에게 보냈을 때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제각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사안인데도 송치와 불송치 결정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변호사는 최근 여러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B 씨 사건도 있었다. B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상대방의 모친에 대해 외설적인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A 변호사가 맡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나왔다. 욕설의 대상과 표현방식, 수위가.. 더보기 불륜으로 고소당한 상간녀,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무고죄로 처벌 직장 동료인 기혼 여성과 남성은 동료에서 연인사이로 발전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인사이로 발전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상대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들켰고, 상간녀인 여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간녀인 여성은 이를 모면하고자 도리어 사내 불륜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오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입니다. 이에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 더보기 범죄원인이론 : 사회적 발달이론, 생애경로 이론, 연령성숙이론 이원적경로이론 등 - 범죄원인 이론 / 사회적 발달이론 의의 사회적 발달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범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발달이론은 특정한 개인의 발달은 성장하는 개인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한다. 태어나기 전 부터의 환경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후천적 학습효과를 주장하는 사회적 학습이론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발달은 동시에 심리적, 신체적, 가정적, 대인관계적, 문화적, 사회적 등 측면에서 발달이 진행되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발달이론은 통합적 이론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사회적 범죄 이론은 특정 그룹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룹 구성원들의 차이를 비교하며 범죄 원인을 설명 하고있으나 사회적 발달이론은 개개인의 범죄 발생률을 주목하.. 더보기 김천시 소재 학교 교사 불륜으로 인해 학부모 항의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간의 불륜이 발생했습니다. 불륜은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차 가해행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미혼 여자 교사와 유부남인 남자 교사는 불륜을 하던 중 남자 교사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더욱이 남자 교사의 배우자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여자 교사로 부부 교사입니다. 그렇게 발각이되자 불륜을 그만두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서약을 어기고 계속 불륜관계를 이어져왔고 결국 다시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교사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배우자인 여자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에 휴직을 내고.. 더보기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지난 세간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 위해 복어 독을 넣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여 익사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낚시터 물에 빠뜨리거나 하는 등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은해와 조현수 입니다. 이 두 명은 남편의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정말 고통속에 죽어간 남편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요? 결국 두 명은 도주하였고 지명 수배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 더보기 만취한 유부녀 강간을 피하다가 계단에 떨어져 사망 사건 발생 평소 골프 연습장을 다니던 유부녀인 여성은 자신이 다니는 골프장 사장 으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게 됩니다. 여성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해당 스크린골프장으로 갔고,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사장은 갑자기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하였고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 택시는 집으로 가지 않고 모텔촌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장이 여성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여성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버텼다. 이어 도로 쪽으로 도망갔지만 B씨가 따라와 여성를 잡고 다시 모텔 안으로 ..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