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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학생과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 미성년자의제강간 태권도 사범인 30대 남성이 태권도에 다니는 여자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여자 중학생 아이는 태권도 도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는 가출도 하였구요. 답답한 마음에 여학생 모친은 태권도 사범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러시면 곤란하다며 화를 낸 것 입니다. 또한 모친은 담임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렸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태권도 사범과 성관계를 수차례 가졌다는 것 입니다. 모친은 자녀인 여.. 더보기
김근식 출소 주소지는 인천 서구? 김근식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안내 재범위험성평가 중 한국판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보통 검찰에서 전자발찌 청구 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KSORAS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척도로 객관화된 점수를 부여하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입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며 유인하였고 미성년자들에게 몹쓸짓을 한 것 입니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2000년에 저지른 .. 더보기
김근식 출소 후 주소지인 인천 서구에서 김근식 모방 미성년자 성범죄 범죄 발생? 김근식의 주소지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유인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혀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실제 김근식(54)은 2006년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김근식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당시 9세인 초등학생에게 "물건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유인,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2006년 부터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이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총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이번 사건도 김근식의 범죄 처럼 구속된 60대 남성은 초등학생에게 따라오라며 하였고, 겁이난 초등학생이 도망친 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더보기
전북경찰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성폭력 피해자들 무고죄 고소 얼마 전 경찰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이 학술모임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갑질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최면 전문가로 tv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경찰입니다.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시그널에 까지 출연하며 유명세를 탓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직위 해제 되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학회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여성들을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했다는 혐의 입니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강간과 준강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여성들과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고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더보기
불륜과 외도, 상간녀 소송 당하자 강간 고소해 무고죄 법정구속, 불륜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집행유예? 금사의 결말 불륜이나 외도를 덮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난 번 사회복지사 사건도 그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렇습니다. 30대 기혼여성은 앙톡과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혼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실제 만나게 되면서 애정이 생겼고 기혼 남녀임에도 일명 금사(금지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륜과 외도는 시작된 것 입니다. 실제 두 기혼남녀는 금지된 사랑을 하며 거의 매일 전화를 하며 시간날 때 마다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장 핑계를 대며 자신의 아내와 남편 몰래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나 두 기혼남녀의 금지된 사랑, 금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불륜을 직감하였고,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 다시 불륜을 .. 더보기
인하대 강간치상 성폭행 상황 휴대폰 촬영 동영상 복원? 얼마 전 인하대 캠퍼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이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인데요. 간단히 사건을 요약해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동급생 몇 명과 함께 기말 고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 날 새벽에 기숙사 건물 앞에서 나체로 발견되었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지만 숨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기숙사까지 바려다 준 같은 학년의 가해자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성폭행 범행 과정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 중이라고 .. 더보기
요즘 20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마약 전문 로펌(법률사무소) 최근 군대를 제대한 김모씨(24)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김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친구가 경찰 조사에 소환됐다. 관련 수사에 김씨도 엮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김씨는 서울 강남의 마약 전문 로펌을 찾았다. 미리 로펌을 수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됐다. 경찰이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마약 전문’을 내세운 로펌 시장이 초호황이다.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마약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인들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높은 수임료에도 의뢰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마.. 더보기
공연음란죄 관련 옥민석 변호사 언론 보도 "나체를 본 사람이 1명뿐이라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지난 23일 밤, 한 2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서울 신촌의 한 여성 고시원에 침입했다. A씨는 알몸 상태로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서 여성 전용 고시원 건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을 뿐,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의 나체를 본 사람이 1명뿐이었다"는 것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입장을 담아 기사를 냈다. 로톡뉴스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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