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복용 후 초등생 성폭행한 84세 노인 중형 구형

정말 쓰레기 같은 80세 노인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등교 중인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까지 먹은 84세 노인에게 검찰은 지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노인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그 때 당시에도 검찰은 위치추적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착용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끔직한 사건이 발생한 것 입니다. 검찰은 84세의 노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공판을 통해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 사건 때 기각된 전자 발찌 20년 착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4월 등교 중인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것 입니다. 이 초등학생의 부모는 경찰 신고를 하였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계속됐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힌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 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