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에서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

범죄심리학에서 범죄의 개념은 범규범주의적 관점에서 범죄란 법이 규정한 것을 위반한 것, 일탈이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용납되지 않는 행윙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일탈과 범죄는 명화가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에서의 범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일탈이 될 뿐입니다. 예를들어 한 때 외도 및 불륜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일탈은 범죄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며, 범죄란 한 사회를 유지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만들어진 법체계에서 범죄라고 규정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범죄학은 범죄, 범죄자, 범죄행위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범죄학은 융합적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사회학, 형사, 정치, 심리, 경제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학의 연구 방법은 사회 또는 국가에서 발생하여 집계된 공식 범죄통계를 통하여 범죄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범죄자의 환경 지역적인 특성 등을 파악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경찰청 통계연보 입니다.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8.jsp

이처럼 경찰백서 및 범죄분석 및 경찰통계연보 외에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대검 범죄분석백석와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미국 종합범죄보고서 등이 있으며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인간의 행위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범죄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이며, 그에 따른 법적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통제될수 없다는 다른 요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범죄의 원인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인간사고 또는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행위에 실증주의 범죄학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로팔로(이탈리아 형법학자)의 심리적 범죄원인론에서는 범죄인을 법정법과 자연범으로 구분, 자연범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연민과 싱실의 감정을 침해한 사람으로 주로 살인과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습니다.

 

자연범은 생태적 범죄인으로 보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회와 격리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사형, 국외 추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의 정신적인 과정과 그 기능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범죄행위 또한 성격이상 등과 같은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범죄란 결국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행위이므로 범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과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학적과 범죄원인론에서는 범죄원인을 범죄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밝히려는 입장으로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과 정신적인 문제에서 찾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이론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사회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비행이나 범죄 역시 사회적 행동의 일부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이 미시적인 관점이라면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회적인 문제, 인권, 여성운동, 종교, 교육제도, 정부 정책 등 사회제도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