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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카촬 처벌 법정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자료를 찾으신다면?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우선, 범죄심리상담 및 범죄심리교육 비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mconstruct/223345866088간혹 범죄심리상담을 받으면 양형에 참작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후 감형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혈증부터 초음파사진까지 일단 제출” n번방 그들 ‘감형 꿀팁’의 비밀 불법촬영으로 인해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건이 많습니다. 보통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데이트 중 동의 받지 않은 성관계 촬영도 있습니다.단순히 촬영하는 것만 범죄가 될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 더보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사망자만 9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가해운전자는 “(해당 도로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됐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국과수 감정 결과 액셀을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고 밝혔으며,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 씨는 주말 진행된 경찰과의 면담 등에서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승자였던 차씨의 아내는 동아일보에 “서울 지리는 꿰고 있었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고 .. 더보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심리상담 및 보이스피싱 양형자료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돈이 부족한 20대 대학생이 고액 알바 모집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창시절 동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공중도덕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생활하였음에도,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아무 잘못 없는 부모님이 우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게 너무 후회스럽고 죽고만 싶다며 언급하였습니다. .. 더보기
쯔양 협박·갈취’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3일 공갈, 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다른 피의자 A씨와 공모해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착취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쯔양을 협박한 ‘사이버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 더보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방에서 신원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개의치 않고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를 하였습니다.결국 이를 알게 된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경찰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럼 미성년자가 자발적 동의하였다하여 아청범죄가 성립 되지 않거나 양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대응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성착취물 소지죄 아청법 위반 처벌받는 것임에도 못된 어른들의 어.. 더보기
쯔양 사이버렉카 진실에 대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요즘 쯔양과 카라큘라 구제역 간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카라큘라와 구제역, 전국진 등이 포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 날 쯔양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에게 40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자친구이자 대표는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포출원을 포함하여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 하지만 자살함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된 것 입니다. 또한 유튜버로 일하기 전에는 강제로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전 남자친구이자 대표가 돈을 벌어오라며 시켰다고.. 더보기
쇼미더머니 출연 유명래퍼 길거리 맞짱 후배 폭행 "안깝칠께요"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유명래퍼가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방송을 켜고 맞짱을 떴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sns로 생중계 되었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를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후 싸움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유명 래퍼는 후배 래퍼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이제 깝쭉거리지 않겠다"는 사과하는 영상까지 촬영하게 합니다. 후배 래퍼는 유명 래퍼의 폭행에 겁을 먹고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깝죽거릴께요"라며 동영상을 촬영 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까지 하게 합니다. 싸움의 원인에 대해 유명 래퍼는 '후배가 먼저 수술 중인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협박 했다며 또한 '먼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래퍼는 이미 2022년 9월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더보기
카카오톡 오픈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성범죄 심리상담 및 법원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 입니다. 이번 상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되어 상담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던 내담자는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담자는 “그러던 중 우연하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다. 약 1주일~2주일 가량 연락하며 일상이야기 등 성적인 이야기 및 사진 등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기존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이야기를 나두던 사이였던터라 공원에서 만나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 해주고 근처 룸카페로 이동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헤어지길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고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 담배 냄세가 나서 보호자가 질책하면서 이번 사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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