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 양형자료 및 성범죄 양형자료 재범위험성평가 - 범죄심리상담센터 요즘 클럽이나 감성주점에서 헌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합석을 하여 처음 보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같은 클럽이나 감성주점에 온 목적과 관점이 다르듯이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강제추행(기습추행)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클럽에서 헌팅으로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의자인 의뢰인이 강제로 입을 마추고 포옹을 하며 기습추행하였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의자인 의뢰인의 행동이 계속되자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입니다.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해 간단한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출석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 더보기 아청물(성착취물) 소지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 재범위험성평가 이번 상담을 진행한 진행한 아청법 위반 피의자인 의뢰인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보던 중 댓글로 아청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것 입니다. 텔래그램으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전송이 되었으나 아청물인 것을 감지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 입니다. 요즘 클라우드에서는 아청법 위반이나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게 경찰에 적발이 된 것 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파일을 삭제 하였지만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기록과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파일로 인해 아청법 위반으로 경.. 더보기 지하철 몰카 카촬 양형자료 성범죄 심리상담 소견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줄 알았다. 혹은 유포하지 않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줄 알았다며 변경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저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카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런 불법촬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왜곡된 성적 호기심과 성적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납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CCTV 관제센터에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퇴근 길에 순간적으로.. 더보기 담배 댈구 아청법 위반 성범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옛날에는 강요나 협박으로 아청법 위반이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담배, 술 대리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제의를 하고 하여 자신의 행동이 아청법 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며 항변합니다.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면 범죄입니다.변명과 핑계는 오히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또한 요즘은 웹 드라이브 자체적으로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불법음란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업로드 되면 바로 계정이 정지됩니다. 이번 상담을 진행한 경찰 조사 중인 피의자인 의뢰인은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DM으로 담배나 술을 대리구매(댈구) 해주는 조건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법원 제출 이번 상담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 받아 부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트위터 섹트라는 것을 하면서 신원미상의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직접 DM을 보내게 되고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구매할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구매할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차례 성적인 영상과 동영상을 구매하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으나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더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의뢰인도 더이상 트위터를 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경찰에서 출석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것 입니다. 부모가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해당 사실을 알.. 더보기 지하철 몰카 카쵤죄 양형자료 심리상담 뉴스에서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체포가되면 간혹 단순히 촬영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만으로 불법촬영죄는 인정이되고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불법촬영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첫번째가 지하철 등지, 두번째가 화장실 입니다. 예전과 달리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되어 이러한 불법촬영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하게 됩니다. 성적 충동과 성척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수였다고 말을 하지만 범죄를 실수라고 하기에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실수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오히려 이런 언행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번 상담도 지하철에서 불법.. 더보기 순천 여고생 살인 박대성 목 문신 이유 전남 순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구속)에 대해 범죄심리분석 전문가는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대성 사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먼저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대성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즉 합리적으로 도주하는 건 인사불성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누군가에게 해코지해야겠다는 무차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치면 본인도 놀라서 도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 번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다... 더보기 음주운전 소방관 징역 3년 실형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복 운전을 저지르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등을 언급하며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김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