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에 놀러온 세 모녀 상대 강제추행 집행유예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 더보기 10대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자녀 양육으로 선처 호소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A씨는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모바일 오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차량에 태워 .. 더보기 방탄소년단 BTS 슈가 음주운전 경찰조사 형사처벌 대상 전통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처벌 수위의 차이 방탄소년단 BTS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시점에서 어제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보고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 됨에 따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 더보기 서울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학 마약 동아리 적발 마약범죄 심리상담 등 카이스트 및 서울대 등 국내 명문 대학생을 중심으로 마약 동아리 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회원 수가 3백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는 만나서 술을 마시며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이 동아리 회장은 국내 명문대인 연세대를 나와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생을 포함해 주요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 더보기 트위터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트위터에서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구매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 섹트계정을 검색하면서 나체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게 됩니다. 매일 접속하여 지켜보면서 호기심에 DM을 보내 보았고 답장이오자 성적인 대화와 함께 돈을 주면 더 야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니 상대쪽에서는 가능하다며 계좌번호를 전송해주었습니다.약 2주 정도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상과 사진을 받았으나 갑자기 계정이 사라져 더이상 불가능하여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아청법 위반 출석통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를 한 것 입니다.의뢰인은 .. 더보기 구제역 구속, 카라큘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쯔양 가세연 2차 가해 고소 요즘 쯔양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쯔양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긴급 방송을 하였고 그 방송에서 밝혀진 것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협박·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익명의 고발인은 구제역 등을 처..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 중 심리상담 후 법원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안내 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는 구속에 대해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피의자 구속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201조의 피의자구속으로 구분합니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불구속의 경우 심리상담을 받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구속 수감되면 면회조차 어려워 양형자료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인것은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구속 수감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서신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성 범죄를 저질러 구속 된 분의 의뢰를 받아 서신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순간 불법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뒤늦게 후회하고 이를 .. 더보기 담배 대리구매 성매매 아청법 위반 법원 양형자료는? (범죄심리상담센터) 담 댈구의 뜻을 아시나요? 요즘 sns에서 비행이나 일탈 청소년들 사이에는 통용되는 은어입니다.담 댈구에서 담은 담배를 댈구는 대리구매의 속어로 쉽게 말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살수 없어 성인들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은어입니다. 참고로 담배 뿐만 아니라 술도 술 댈구도 있습니다. 이제 막 복학한 대학생들이나 용돈이 부족한 성인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으로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구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1%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다섯명 중 한 명은 어른들을 통해 대리구매를 하여 흡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많이 담댈구나 술댈구를 희망한다..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