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전문 변호인 에스제이파트너옥민석 변호사 프로필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 성명 : 옥민석 변호사 소속 : 에스제이파트너스(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회현동2가) 스테이트타워 남산 7층) 분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소지죄, 카메라드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강제추행, 강간/준강간 등 성범죄 전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ms421 옥민석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직접 상담 050-7725-9340 blog.naver.com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ok_lawyer/ 전화번호 : 050-7725-9340 감사합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광장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특허침해 사건 승소 8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얼음 정수기 특허전’의 1심 판단이 뒤집어졌다. 특허 및 제품의 법률ㆍ기술적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적 논리 개발이 수백억원이 걸린 손해배상금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얼음 정수기 특허와 관련해 코웨이(주)(이하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진행한 특허 침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코웨이의 전부 승소를 이끌었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청호나이스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제빙하는 기술이지만, 코웨이 제품은 제빙원수로 들어온 물을 바로 얼려서 제빙하는 방식이어서 각.. 더보기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성인 남성 법정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협사합의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 중인 성인 남성에게 부산에서 11살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3년)도 부수명령하였습니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11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랑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성인 강간죄로 처벌하는 조항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미.. 더보기 범죄심리학 범죄원인론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이론 범죄원인 이론 중 사회적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상호간의 접촉 및 개인의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법 규점 위반하려는 경향이 있고, 범죄는 생래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죄행동은 인간상호간의 관계 및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범죄성은 습득되어지는 것이며, 비행적인 자와 관념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범죄적 행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펴현되며 일생동인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원인 이론 중 사회적과정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학습과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이론은 서더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입니다. 서더랜드는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차별적 사회조직과 차별적 접촉의 두가지 개념을 제.. 더보기 불륜현장에서 내연녀 남편을 달고 차량을 달린 상간남, 긴급피난 사유에 해당될까?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의심하여 남편이 불륜 현장을 덮쳤고, 이에 놀란 아내의 내연남이 남편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연남은 남편의 아내와 불륜을 일삼았고, 그날 자정 자신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연남과 아내가 차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늦게 들어와 찾으러 나온 남편은 내연남과 아내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 창문을 두드리며 화를 내며 소리쳤고 갑자기 나타난 남편에 올라 내연남은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남편은 차에 매달려 따라가다 넘어져 뼈가 골절 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은 남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다가왔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 더보기 범죄심리학에서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 범죄심리학에서 범죄의 개념은 범규범주의적 관점에서 범죄란 법이 규정한 것을 위반한 것, 일탈이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용납되지 않는 행윙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일탈과 범죄는 명화가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에서의 범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일탈이 될 뿐입니다. 예를들어 한 때 외도 및 불륜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일탈은 범죄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며, 범죄란 한 사회를 유지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만들어진 법체계에서 범죄라고 규정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범죄학은 범죄, 범죄자, 범죄행위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범죄학은 융합적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사회학, 형사, 정치.. 더보기 초등학생 가족 제주 체험학습 중 완도에서 실종 결국 자살로 초등학교에서 교외 체험학습으로 제주 가족 여행을 하겠다며 신청 후 완도에서 종적을 감춘 조유나 양의 행방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미심적은 사항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조유나 양의 가족은 체험 학습을 급하게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총 38일 중 35일을 신청하였고, 1학기에만 7차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유나양 가족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거주했던 광주 아파트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특별송달된 송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조유나 양 부친은 사업을 하다 작년에 망했고, 조양 모친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세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부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 더보기 대기업 회장 아들 불법촬영 징역형 선고 확정(데이트 몰카 사건) 작년 불법촬영으로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은 2021년 6월 부터 11월까지 총 37회로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된 사건 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대기업 회장 아들은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 단독에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회장 아들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운 직원 들까지 선고가 행해졌습니다.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회장 아들에게 징..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