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청법 위반 서울남부교도소 구속 항소심 양형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수감 중인 의뢰인과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심리검사부터 성인지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치소 수감 중인 가해자와 서신으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들을 만나 조건만남을 가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평소 실제 대면 관계보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소통에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관계 방식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능..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법정구속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의견서 수감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전국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서신을 통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 회기를 완료하였습니다.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 있는 미결수입니다. 법정구속이 판결 선고 시 법정 내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은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후 선고되는 형량에 산입됩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후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 더보기 준강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의견서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수감 중 서신으로 진행한 범죄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서신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완료 후 법원 제출용 의견서가 발급됩니다.이번 사건은 한 남성이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음주를 한 후 만취 된 상태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상담은 서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리검사지와 상담 내용지를 서신으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5회기 전 과정을 완수하였습니다.이번 상담에서는 가해자는 음주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동의 등을 할수 없는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당시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은 만취 된 상태로 대답.. 더보기 지하철 카촬 양형자료, 법원 범죄심리상담소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이번 상담은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목격자에 의해 발각된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자수 절차를 밟았습니다.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가중 영역은 8월~2년에 해당하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입니다. 법원은 자수 여부, 피해자 합의, 반성의 진정성,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심리 평가 결과, 가해자는 폐쇄된 환경에서 장기간 격리된 생활 방식이 이성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호기심과 결합되면서 자기통제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진단 관점에서는 충동.. 더보기 지하철 불법촬영 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센터 지하철 승강장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의 범죄심리상담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이 범죄의 양형 권고 범위는 기본 영역 기준 징역 4월~1년 4월입니다. 동종 전과 유무,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자 수,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실제 형량에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을 신청하였으며, 전 회기에 걸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사건 이후 죄책감·처벌 불안·미래.. 더보기 아청법 양형자료 및 양형기준, 성범죄심리상담소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상담은 20대 초반 남성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이 행위가 실존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며, 2025년 양형위원회 기준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영역 10월~2년, 가중 영역 1년 6월~3년입니다. 직접 제작이나 배포보다 형량이 낮더라도, 법원은 이 행위가 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고 피해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을 무겁게 봅니다.전과 유무, 소지 수량,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며,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더보기 30대 직장인 여자 걸그룹 딥페이크 성범죄 집행유예 최근 한 30대 직장인이 유명 아이돌의 얼굴을 AI 프로그램으로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이 인정된 이 사건은,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의 깊은 상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피해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고 소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이라 해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 분노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다시 퍼질 수 있다'는 불안은 사건 이후에도 오래도록 이어집니다.가해자는 이를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나 익명 공간에서의 소소한 일탈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문.. 더보기 승강장 불법촬영 양형자료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 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상담을 요청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심리검사와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와 충동적 행동이 결합되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파장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왜곡된 성인지와 충동 조절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상황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사회적 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전혀 결여된 모습은 아니었으나,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 더보기 이전 1 2 3 4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