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중생과 합의한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20대 남성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성립됩니다. 당연히 부동의 하면 강간죄로 처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은 교제 중인 여중생과 2박 3일간 4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남성은 20대로 회사원이었는데요. 그 남성은 여중생과 교제를 하였고, 자신이 임시로 거주 중인 숙박시설에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이에 수소법원인 의정부법원 형사합의13부는 피의자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수 처분으로 4.. 더보기 미성년자 등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한 남성과 펜션 투숙객 성관계 촬영 시도한 남성 경찰 적발 한 남성이 미성년자 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불법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피해자 중에는 당시 미성년자가 있었고, 확인 된 피해자는 현재 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피의자를 찾아 체포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 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 더보기 아주대 의대생 불법촬영 불구속 입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주대 의대에서 의대상이 공용 탈의실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학우들이 탈의하는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인 의대생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로 기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발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가 될 사람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대만 졸업하면 국가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주대 건물 1층에 사물함을 가림막처럼 세우고 커튼을 달아둔 탈의실(탈의 공간) 발생했습니다. 이 공간은 1층 열람실에 실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 입니다. 옷을 갈아입던 재학생은 불법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접.. 더보기 세무서장 음주 간에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 (형법 강제추행죄) 전라북도의 한 세무서 지서장(전라북도 상 시군구 지역에 세무서)이 술을 마시고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여 경찰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전북경찰청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세무지서장인 세무 공무원은 지난 7월 중순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귀가를 막고, 술자리를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는 등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의 귀가를 막는 과정에서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에 피해자 조사와 관계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해당.. 더보기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복용 후 초등생 성폭행한 84세 노인 중형 구형 정말 쓰레기 같은 80세 노인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등교 중인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까지 먹은 84세 노인에게 검찰은 지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노인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그 때 당시에도 검찰은 위치추적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착용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끔직한 사건이 발생한 것 입니다. 검찰은 84세의 노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공판을 통해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 더보기 손담비 남편 동생, 이규현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피겨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규현 전 코치는 강간미수와 성폭력처벌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규현 전 코치는 가수겸 배우인 손담비씨와 결혼한 이규혁씨의 동생입니다. 이 전 코치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불러내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자 축한다는 의미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는 미성년자였는데요. 하지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이를 촬영한 것 입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검찰은 이규현 전 코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 더보기 전주환 회계사 시험 합격, 성범죄 전과에도 공공기관 입사 했던 이유?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전과,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에 그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사에 회신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주환은 2018년 공사 입사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입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 더보기 원주시 남성 공무원, 남자 화장실서 다른 남성 불법 촬영해(카촬죄) 강원 원주시 남성 공무원이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원주서는 해당 남성 공무원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관광지 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화장실 이용하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였고, 피해자인 60대 남성이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공무원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동영상이 있을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 하였고,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 간에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자신의..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