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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제2의 n번방 엘 신상, 피해자 동영상 시청도 처벌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착취물 동영상 시청도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즉,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기본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시작한다는 것 입니다. 거기에다가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性)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피해자가 최소 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주범 '엘(가칭)'과 공범뿐 아니라 성착취 영상 시청자들도 수사 중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n번방 때 실시간 검색어 이벤트 등이나 단순 시청도 전부 처벌받았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n번방 사건과 .. 더보기
군 입대 후 바람 핀 여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 군입대 후 변심한 여자친구를 고무신 꺼꾸로 신는다는 말을 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2년 이상을 떨어져 지내야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군 생활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많이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별에 앙심을 품고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입대한 군인은 여자친구가 변심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은 군생활 중에서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던 것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해당 군인은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여.. 더보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친구 아내를 강간한 남성 징역형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의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장을 찾은 남성이 상주의 부인을 유사강간하여 결국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해당 남성은 올초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장례식장을 찾았고 새벽전 3시 40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 켠에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상주인 친구의 부인의 신체를 만지고 팬티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 자신의 손을 집어 넣는 등의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입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서 보면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시.. 더보기
친할아버지 10살 친손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안면수심 할아버지 중형 일어나면 안될 끔찍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양육이 힘들어 시설에 보호 위탁을 한 자신의 10살 친손녀를 수년 간 성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한 친할아버지라는 단어도 아까운 노인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부모가 양육이 어려워 위탁시설에 맡긴 친손녀를 친할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외출 형식으로 손녀를 데리고 나와 약 6회 성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친손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것 입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70대 노인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2년 간 보호간찰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수적으로 선고하였습니.. 더보기
만취한 10대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 10대 청소년들이 광주 서구 한 공원 벤치에서 새벽 12시(0시) 까지 함께 모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 청소년 한 명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자 청소년이 데려다 주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정신을 잃은 여자 청소년을 남자 청소년이 근처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가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여자청소년은 피해 사실을 이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자 청소년을 검거했다. 이에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6)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광주경찰은 A군은 이날 0시쯤 광주 서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명의 청소년.. 더보기
서울 공무원 성폭행 시도, 공무원 신상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공무원은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서울 북가좌동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갔습니다. 이에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중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간 것 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마포구청 공무원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은 밝혀졌고,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이었습니다. 서울 경찰은 해당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 더보기
유명 셰프, 일본 여행 중인 혼자 온 여자 손님 등 수면제 먹여 강간 성폭행해 충격 전세계 맛집을 찾아 다니며 등급을 메기는 미슐랭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맛집으로 인정되어 가이드에 오른 일본의 한 식당의 유명 셰프가 자신을 믿고 찾아 온 여성 들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강간하여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경찰에 따르면 에노모토 셰프 에노모토 마사야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부터 혼자 온 여성 손님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탄 술을 권하였고 쓰러지만 자신의 가게 쇼파 등지에서 성폭행한 것 입니다. 일본 경찰들은 해당 식당을 이용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신고하자 결국 에노모토를 체포하여 2개월 동안 끈질긴 혐의 조사를 하였고 결국 입증이 되어 기소한 것 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기소 건 외에도 여러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신고.. 더보기
조주빈 보다 더 치밀한 제2의 n번방 엘의 실명과 텔레그램 올해 1월 2019년 9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의 공식 계정으로 이런 내용의 메일이 도착했다. 누군가 불꽃을 사칭해 텔레그램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을 성(性)착취하는 것으로 의심됐다. 불꽃 활동가 ‘단’은 곧바로 추적에 나서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을 추려냈다.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이 사이 단은 미디어플랫폼 얼룩소(alookso)에 합류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고, 지난달 말부터 엘이 불꽃을 사칭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취재물을 공개했다. 세상은 경악했다. 고작 3년 만에 또 n번방 사건이라니. 그제야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아직 엘의 행방은 오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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