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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나쁜 아빠 징역 20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은 성폭행하고 추행한 나쁜 계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에 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휴대폰을 빼았겠다고 유인하여 나쁜 짓을 저지른 것 입니다. 계부는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계부는 의붓딸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라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입니다. 계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도망간 적도 있어 피해 아동은 불안함을 느껴야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 더보기
학교 교장, 여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법정구속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교사 화장실에 각티슈를 이용해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한 교장이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장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안양 소재 학교에서 회의용 책상 밑에 휴대전화로 여자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또한 아래의 사진 처럼 각 티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부착하여 화장실 좌변기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자 교사가 이를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여 모든 범행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는 "피고인이 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미루는 행위를 하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더보기
미성년자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한 28세 공부방 교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검찰 고발 아직 미성년자인 15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방과후 공부방 20대 후반 여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교사는 중학생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임신테스기 했는데 임신 아님 등 성관계를 추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보내고 중학생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휴대폰 알람을 끄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성관계에 관련된 내용과 음담패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공부방에서 새벽까지 있고, 공부방 교사로 부터 수시로 연락오는 것에 의심이들어 여교사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교사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더보기
인하대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제외 간강치사죄로 검찰 송치 얼마전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오늘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송치간 피의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 경찰의 구속은 최대 10일 밖에 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구요. 그러나 경찰 기소 의견에는 살인에 대한 고의를 밝히지 못하여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 더보기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사건 개요 및 사건 전말, 불법동영상 존재 여부 얼마 전 인하대학교 내 건물에서 학생 간에 성폭행 및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피해자 여학생은 동급생 몇 명과 함께 자정을 넘겨 음주를 하였고, 다음 날 3시 50분 어간에 기숙사 건물 앞에서 원인불상 나체로 발견되었지만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동급생을 이번 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해당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 입니다. ​또한 불법촬영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인 학생의 휴대폰을 포렌식 중이고 불법촬영의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의자는 결국 도망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에 의한 구속 된 .. 더보기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성인 남성 법정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협사합의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 중인 성인 남성에게 부산에서 11살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3년)도 부수명령하였습니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11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랑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성인 강간죄로 처벌하는 조항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미.. 더보기
초등학생 가족 제주 체험학습 중 완도에서 실종 결국 자살로 초등학교에서 교외 체험학습으로 제주 가족 여행을 하겠다며 신청 후 완도에서 종적을 감춘 조유나 양의 행방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미심적은 사항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조유나 양의 가족은 체험 학습을 급하게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총 38일 중 35일을 신청하였고, 1학기에만 7차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유나양 가족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거주했던 광주 아파트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특별송달된 송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조유나 양 부친은 사업을 하다 작년에 망했고, 조양 모친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세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부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 더보기
대기업 회장 아들 불법촬영 징역형 선고 확정(데이트 몰카 사건) 작년 불법촬영으로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은 2021년 6월 부터 11월까지 총 37회로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된 사건 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대기업 회장 아들은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 단독에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회장 아들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운 직원 들까지 선고가 행해졌습니다.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회장 아들에게 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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