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관계 여성 불법촬영한 골프리조트 회장아들 항소심도 징역 2년 수십 명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김창모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구요. 재판부는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불법.. 더보기 아동청소년계 현직 경찰 순경, 오히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하여 체포 현직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인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에게 범행을 들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더보기 서울대 음대 교수, 제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 기관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며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우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더보기 크리스마스 때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9년 선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교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벌해.. 더보기 박완주 의원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불구송 송치 경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박완주(사진)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경찰은 8월 29일과 9월 15일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6개월여 수사를 해 왔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더보기 성관계 후 피해자 대화 녹음 해도 준강간죄 성립 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 더보기 제2의 N번방 사건 아청물 성착취영상물 주범 엘 호주에서 체포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 엘이 호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경찰청은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을 제작 및 유포한 주범인 엘을 체포하였다며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수사를 통해 엘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였으며, 호주 경찰과 공조하여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고, 서울청 수사관이 참관하고 호주 경찰이 엘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체포한 것 입니다. 경찰은 한국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 경찰이 엘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주범인 엘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해 13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으로 밝.. 더보기 오징어 게임 오일남 오영수 강제추행으로 재판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으로 명품 조연 연기를 펼쳤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오영수 배우는 2017년 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이의신청에 따라 성남 지청이 오영수 배우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였습니다. 재수사과정에서 오영수 배우를 검찰에 출석시켜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로 입건 된 것입니다. 오영수 배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수 주변 둘레길을 돌면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또한 피해 여성이 사과를 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여 사과를 한 것이지 내 혐의를 인정..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