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요 사건사고

고등학교 시절 제자였던 여학생에게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선고 고등학교 시절 담임을 맡았던 자신의 여성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랑 원나잇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일주일에 야동을 몇 번 보냐” 등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 교사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 피고인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여성 B(20) 씨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였다.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오전 2시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걔네들(B 씨의 친구 2명을 지칭)은 둘이.. 더보기
30대 BJ, 합방간 여성에게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징역 선고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더보기
초등학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짐승 학원장 항소심 공판 진행 초등학생 자매 학원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은 항소 이유를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이유서를 냈으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충남.. 더보기
친구 옷 벗기고 생중계한 중학생들 대구 학폭 처음이 아니야 늦은 밤 모텔에서 옷 벗기는 행위 등을 생중계한 혐의로 10대 남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B(15)군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 등이 개설한 생중계방에는 30여 명이 접속 중이었고 이 중 한 접속자가 "모텔에서 A군 등이 B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뒤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A군 등 3명들은 친구 사이며 장난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귀가 조치 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등 여부에 대해서도 조.. 더보기
40대 솔로 여가수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대 징역형 40대 솔로 여가수 김모씨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징역 8년 집행유에 2년을 받고 자숙 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자 솔로가수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과 추징금 6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난 2021년 11월 마약상에게서 현금 50만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1g을 구매한뒤, 같은해 12월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약을 끊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때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준비 중인 상황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나 충.. 더보기
이기영 영화 암수살인 모티브, 경찰에 주는 선물입니다. 따라하기?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유기한 시신 위치를 알려주며 “내가 경찰에게 주는 선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기영(31)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그는 시신을 캠핑용 루프백에 담아 하천에 버렸다고 말했으나, 강 주변에 땅을 파 매장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게 주는 선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경찰을 상대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 더보기
경찰대 출신 고사 3관왕 몰카 불법촬영 징역 6개월 대법원 확정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 더보기
이기영 결혼해 아들도 있었다. 이기영 SNS 추적 얼굴 공개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과거 최소 두 차례 결혼했고, 자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신변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결혼식. 이기영과 한 여성의 결혼식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더보기

반응형